■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 60%,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 ★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상속세 인하 조세 개혁이 빨리 착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매우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과세 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포함시 60%)에 달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명목 최고 상속 세율이 평균 12.9%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처럼 무거운 상속세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 70% 세율에 떠난 스웨덴 이케아(IKEA), 2005년 만장일치 상속세 폐지 ​ ★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에 달했던..

■ 횡령 만연한 새마을 금고, 고객 돈은 내 돈?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2009년 03월 본인이 관리하던 지점 여유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씨가 일하던 지점은 예비 자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했다. 최씨는 입금 전표를 조작해서 3년 동안 은행에 넣었어야 할 돈을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렇게 돈을 빼낸 횟수가 108차례, 빼낸 금액은 12억 7,5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빼돌린 돈 13억여원에 고객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5억원을 합쳐 18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치품을 사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썼다. 목동 새마을금고 지점 상급자들은 기본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씨 말만 믿었다. 기업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오는 예금 잔액 증명서도 확인하..

■ 부동산 다운 계약서, 걸리면 처벌은? ● 적발시 실거래가의 5% 이내 과태료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 양도 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늘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격을 조금 낮춰 다운 계약을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시 엄격한 처벌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운 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그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을 담은 계약을 가리킨다. 다운 계약은 통상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상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면, 매도인은 양도 차익을 줄여 양도 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 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제 ..

■ OECD 다른 선진국은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 다른 선진국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집값이 크게 상승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OECD 선진국에서는 집값 급등 현상이 더 심했다는 내용의 부동산 통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021년 08월 0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지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OECD가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6개월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지도는 2020년 04분기까지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 지수 1년 변동률은 4.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은 미국 9.6%, 캐나다 8.0%, 영국 5.3%, 프랑스 5...

■ 한국 자영업자 25%, G7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중 6위 [팩트 확인]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 수준이다"면서 이들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2021년 07월 26일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어 가장 높다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self-employment rate)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OECD 회원국 중에 6번째로 높았다. 이들 중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콜롬비아(51...

■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 ● 2020년 주택 대란은 박근혜 정부 택지 공급 및 인가량 감소 때문 ★ 2021년 01월 18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았다" 라고 하는데, 이에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택지 공급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택지 지정과 공급의 확대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연평균 '주택 준공량'을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전국 57만호, 박근혜 정부 45만호, 이명박 정부 35만호, 노무현 정부 36만호 (연평균) 건설했다. 지..

■ 이젠, 집값 폭락설, 집값 하락론이 대세이다. ● “집값은 갈수록 오르는데, ‘폭락한다’는 유튜버는 오히려 승승장구” ★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집값 폭락론’을 주장하며, 화제를 모은 유튜버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독, 조회수 증가로 수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상승론’을 주장하던 일부 유튜버들은 채널을 접는 일까지 벌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021년 01월 02일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달 새 ‘집값 폭락론’을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이다. ★ ‘집값 폭락’을 역설하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수 41..

■ 아버지 채무, 그 가족이 빚을 물려 받는다. ● 상속 포기가 답일까? 4순위까지 상속된다. ● 질문Q : 주부 이모(42)씨는 보름 전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

■ 세계3대투자자, 전주 국제금융도시 된다! 2019년, 세계 1위 수탁 은행 ‘뉴욕 멜론 은행’, 세계 2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한국의 이 도시! ‘전주시’(Jeonju city)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참고로 ‘수탁 은행’은 은행 혹은 금융 기관을 위한 은행을 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SK ..

■ 원금까고 빚 갚으면, 죽은 채권 살아난다.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모두 갚지 못한 ㄱ씨는 업체한테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따랐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소멸 시효(5년)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빚을 갚아 도리어 시..

■ 한국 부동산도 일본식 거품 붕괴올까?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 경제학과 카트리나 크놀 교수 등이 2018년 발표한 흥미로운 논문 ‘글로벌 주택 가격 조사’에 따르면, 세계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일본 이외’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

■ 자영업자, 2018년 소득 늘고, 폐업 감소 ● 최저 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거짓말'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

■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자영업자 옥죄는 건물주, 가맹점, 카드점, 대기업이 문제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갈등을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는 건물주, 가맹점 본사, 대기업 등등 이른바 갑(甲)들이 문제이다. 건물 임대료 인상, 관리비 인상,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 물품 강제 할당,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주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카드 수수료만 빼줘도 점주들이 살 수 있다. 건물 임대료는 매년 5% 이상씩 인상해 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료 매년 인상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건물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 갱신 보호 기간 10년 연장 방안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 실내 인테리어, 불법 건축 공사 판쳐 ● 앵커 : 크고 작은 집 안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데요. 자칫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맡겼다가 하자가 생기면, 보상은 커녕 낭패만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불법 인테리어 공사가 난무하고,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기자 : 집 ..

■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할 때의 잇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기 비용 절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와 등기 수수료 할인, 서류 발급 최소화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부..

북한의 석유(石油) 매장량은 세계 3위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졌던 내용이고,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정부로 이어지던 시기 햇볕 정책과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의 유전 개발에 대한 의욕이 강했었다. 북한의 석유 매장은 매우 특별하다...

잘나가던 일본, 몰락 진짜 이유 ■ 대주주 경영권은 사업 분야가 첨예할수록 중요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처럼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 성장한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이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인수 합병(M&A)을 하다보면 ..

충격,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30% 이상이 전자파에 노출됐다고 한다. 심장병, 치매, 유산, 불임, 우울증, 감정적 혼란 등도 모두 전자파와 연관성이 깊다고 한다. 앤 루이스 기틀먼의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 책에서 그런 결과들을 밝혀준다. 이 책..

북한 광물의 가치는 7000조원 ■ 총 매장량의 잠재 가치는 약7,000조원이다. 북한 광물의 잠재 가치는 남한의 약 24배이며,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흑연 매장량을 자랑한다. 최근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는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사..

구원 투수가 될 수 없는 중국 경제 ■ 미국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중국의 딜레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S&P에 의해 AAA에서 AA+로 2011.08.05일 한 단계 강등된 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2011.05월말 현재 1조1,6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

美 3대 패권 성역(聖域) 무너졌다. ■ 미국의 70년간 지속된 '수퍼 파워' 위상 추락 2011.08.05일 S&P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된 이후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원히 유지될 것만 같았던 ..

오바마, 美 여전히 AAA등급 국가 ■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부 신용 평가 기관(S&P)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언제나 AAA 등급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2011.08.08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 신용 평가 기..

곧 부동산 버블 터진다면...?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한 번씩 겪었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바로 부동산 버블 붕괴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사무실이 텅텅 비고 집값이 급락한 경험이 있지만, 정부가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놓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경험..

현재, 3차 경제 대공황에 직면 2008년에 시작된 이번의 세계 대공황은 20, 21세기에 나타난 세 번째 대공황이며,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자본 축적 방식과 국내의 계급 관계 및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수행 석좌 교수가 최근 발간한 책 ‘세계 대공황..

이젠 전세 제도 끝! 오직 월세 뿐 ■ 집주인(다주택자)이 3억원을 대출 받아 3억짜리 집을 사서 1억원에 전세를 내 놓으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가 집주인은 주택의 유지 수선비는 물론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도 부담해야 한다. 집 주인은 각종 이자 및 세금을 ..

중국 식탐, 중동 소요 사태 야기 중국의 급속한 식량 수입이 우회적으로 중동 소요 사태 및 민주화 시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은행 아주 경제팀은 2011.02.24일 ‘해외 경제 포커스’의 ‘중국의 주요 곡물 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곡물 수입을..

세계 경제는 곧 터지는 시한 폭탄 스크랩: http://blog.daum.net/dosu92 ■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제2 금융 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 국민의 가계 부채가 최근 3년간 26% 증가하여 800조원에 육박했다. 분기 기준 8년여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생계형 빚이 급증해 가계 부실 우려..

도요타 3년 전부터 쉬쉬 결국 추락 (스크랩: http://cafe.daum.net/do92) ■ 도요타 자동차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원인 불명의 급발진 사고로 20명이 사망하였으며, 2,000여건의 결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리우스 등 일부 차종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스스로 급발진해서 사..

세계 각국, 정부 부채 빚더미 공포 美. 日. 유럽 늘어나는 빚 우려 확산 세계의 주요국들에 빚더미 공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글로벌 2차 경제 위기, 정부 파산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닥터 둠'마크 파버는 "세계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국가별 채무 불이행 위험성, 불확실성의 재현 등 또 다른 위기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며, "경제 위기의 다음 정차역은 정부 재정 파산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하지만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