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곧 터지는 시한 폭탄

 

세계 경제는 곧 터지는 시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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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제2 금융 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 국민의 가계 부채가 최근 3년간 26% 증가하여 800조원에 육박했다. 분기 기준 8년여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생계형 빚이 급증해 가계 부실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2010년 4분기 가계 신용 부채 증가분은 2002년 3분기 이후 최대치였다. 가계 신용 부채는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과 신용 카드 등에 의한 외상 구매를 뜻하는 판매 신용을 합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들의 생계형 부채가 급증한 점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타 대출의 경우 예금 은행에서는 2010년 4분기에 3분기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축 은행과 신용 협동 기관 등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은 더욱 심각하다. 제2 금융권 기타 대출은 2010년 4분기 5조 8700억원이 늘어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과 마이너스 대출 등은 저신용자들이 손쉽게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인데 이들 부채가 급증하면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이 올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금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은 2010년 4분기에 전분기 보다 7조 7170억원이 급증했다. 분기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한창인 2006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 관련 대출의 급증은 가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일본 경제가 과도한 나라 빚 때문에 휘청인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 그간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일본의 과도한 나랏빚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하지만 2011.01.27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가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 엔화 값이 급락세를 타는 등 금융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S & P의 지적대로 일본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이다. 일본 재무성은 2011.01.26일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한 국가 부채가 2011 회계 연도 말까지 997조 7098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부채 1000조 엔(약 1경 3607조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일본 정부의 채무 비율은 2011년 2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재정 위기에 몰려 구제 금융까지 받은 그리스(136.8%), 아일랜드(112.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 체력마저 크게 떨어져 있어 더 이상 부채를 감소시킬 형편도 안 된다. 2011년 일본의 예산은 사상 최대인 92조 4116억 엔으로 잡혔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는 40조9000억 엔에 그칠 전망이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1년에도 사상 최대였던 2010년도와 같은 44조 3000억 엔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2년부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출생자) 700만 명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적자가 늘 일만 남은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당장 큰 곤경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럽 재정 위기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 국채의 대부분(95.4%)은 국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값이 급락할 위험도 그만큼 작다.

■ 미국 경제 역시 코카인 중독 상태의 혼돈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재정 적자가 일본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신용 등급 하락이 유럽 변방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의 불길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징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 타임스도 "선진국의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는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 폭탄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 평가사들은 이례적으로 미국을 향해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토니 라빈스가 말하는 대로 미국은 부채의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으며, 지금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단 코카인이 부족하면 손을 떨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결국 미치게 되고 코카인을 갈구하게 된다. 미국 정부 부채 구조는 독(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파산국이라는 고찰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지만, 국가 영향력으로 잘 버텨왔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시간 문제뿐이다.

미국의 거대 군수 산업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가 없다는 것이 걸프전(1990-1991)으로 드러나자 클린턴 대통령(1993~2001)이 군수 회사를 통폐합한 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IT와 금융인데, 1990년대의 IT 산업은 전 세계에게 거대한 블루오션(Blue Ocean)이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생겨난 버블 이상으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IT 산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IT 버블은 극복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IT 산업 버블을 위기라고 생각한 각국 정부에서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무너트렸기 때문에 버블의 확산 범위도 한정적이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IT 산업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 금융권은 그 대안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거기에 부시 대통령(2001-2009)이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주택 담보 대출을 상품화 한 금융 시장은 거품이 위기가 아닌 돈덩이로 보였던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졌다.

2009년 1분기에 미국의 총 부채는 52.9조 달러이다. 정부의 지출을 통해 겨우 미국 경제가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계속 해야 그나마 GDP가 1%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앞으로 미국만 쳐다본다고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각 국가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별도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