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과실로 감옥 간다니? 기업 CEO 기피증 ●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 달라!" 거듭 호소 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2020년 04월 밤늦게까지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었다.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린 담뱃불로 공장에 불이 나자.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2020년 01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재해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다행히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발화 원인이 밝혀져 화를 면했지만, 김 대표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남아 있다고 했다. 기업인들이 대거 예비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대재해 기업처벌..

■ 개가 죽었다. 실형 선고! 사람 죽었다. 벌금 선고 ●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자의 재범률은 97% 2020년 12월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이 시행 중인 산업 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 재해 발생시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7000 달러 이하의 벌금, 독일은 5000 유로 이하 벌금을 낸다, 프랑스는 1만 유로 이하 벌금 ..

■ 극한직업, 이케아.코스트코, 기만적인 차별 대우 ● 이케아(IKEA) 민낯, 식사 15분 내, 화장실 못 가 방광염, 물 못 마시게 ★ 이케아(IKEA)에서 일한 지 넉 달 째,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새벽이 정씨에게는 일상이 됐다. 처음에는 더워서 그런 건가 싶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한 것이 발 전체가 불덩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피곤함이 몸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통증으로 눈이 떠졌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밖은 아직 깜깜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몸이 아팠다. 어깨와 목, 발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일상생활을 만든다.' 복지국가 스웨덴에 기반을 둔 이케아(IKEA)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입사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먼지..

■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 거부한 노동핵심협약 ● ‘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포함하여 7개국 ★ 1919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설립됐다. ILO (국제 노동 기구)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열악해지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소련처럼 사회 불안이나 혁명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무역에서 덤핑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 중의 하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