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軍隊) 개혁 8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서 월북 의사 확인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서 월북 의사 확인 ★ 2020년 09월 21일 서해 연평도 부근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서주석 전(前) 국가 안보실 제1차장이 당시 SI (Special Intelligence. 특별 취급 정보) 첩보에 피살 공무원의 월북(越北) 의사 내용이 담겨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서주석 전 차장은 2022년 06월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주석 전 처장은 사건 보고 초기에는 피격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나 실종 등을 의심했다. 그러나, 정보 분석 내용이 보고되면서 상황이 월북(越北)으로 급진전됐다고 설명했다. ★ 서주석 전(前) 국가 안보실 제1차장은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 (S..

■ 성희롱, 육군 女하사가 했다. 가해자 여동생의 반격

■ 성희롱, 육군 女하사가 했다. 가해자 여동생의 반격 육군 여성 하사가 상관인 남성 중사의 교제 제의를 거절한 뒤,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신고되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여동생이 “오빠는 억울하다!” 라며 반박에 나섰다. “육군 여성 하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성희롱적인 행동도 육군 여성 하사가 했다” 라는 주장이다. 2021년 08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육군 중사의 여동생이 작성했다. 청원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글을 쓴다. 육군 여성 하사가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행동을 보인 것은 육군 여성 하사 쪽이었다” 라고..

■ 한국 군대, 잇단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국민 허탈

■ 한국 군대, 잇단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국민 허탈 ★ 인천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었던 해군(海軍) 여중사는 2021년 0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A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이를 주임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곧바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 발생 2달 뒤인 2021년 07월에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여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3일만인 2021년 08월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2021년 05월 공군(空軍 air force)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후, 사망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海軍 navy) 여중사도 성추행 피해 신고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軍)이 심각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 육군 소령, 여군에게 하룻밤 같이 자면 해결?

■ 육군 소령, 여군에게 하룻밤 같이 자면 해결? ● 여군 오 대위는 "살고 싶다!" 라고 절규하면서 죽어갔다. ★ 2013년 10월, 육군 15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오모 대위는 직속 상관인 육군 A 소령이 "하룻밤 같이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라는 등의 노골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녹음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A 소령은 1심(육군 2군단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아 인권 단체, 여성 단체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모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15사단 부사단장은 "A 소령이 농담으로 한 것이다, 용서해 주자" 라며, 유족들에게 무마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 2심부터 여군 오 대위측 변..

■ 육군 중령 지휘관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 육군 중령 지휘관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2021년 05월 공군이 술렁이는 가운데, 육군 내에서도 지휘관의 부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21년 06월 09일 강원 모부대 대대장인 A중령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단 군사 경찰은 2021년 05월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 대대장인 A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군 장교를 희롱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 상담관이 피해자 약식 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하루..

■ 군사 경찰, 성추행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

■ 군사 경찰, 성추행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 ●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女 부사관 "하지마세요!" 절규!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 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03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성추행 가해자 A중사와 피해자 B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었다. 블랙박스에는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B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 측이 직접 군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의 변호인은 "피해 신고 이후, 해..

■ 충격! 나이 어린 장교가 아버지뻘 부하에게 반말?

■ 충격! 나이 어린 장교가 아버지뻘 부하에게 반말? ● 댓글 : 하위 직급에게 존대 말한다고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거야말로 체계가 무너지는 일이지! 서로가 존중하는 선에서 권위는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 ● 댓글 : 나이 어린 국방장관이 나이 많은 참모총장한테, 반말 찍찍하면? ㅋㅋㅋ ● 댓글 : 반말하라고 계급 달아준 것 아니다. 그 직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라고 달아준 거다!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2020년 12월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지극히 이상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화이다. 하지만,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

■ 일제(日帝) 문화, 상하반동 동작 척결(剔抉)하자!

■ 일제(日帝) 문화, 상하반동 동작 척결(剔抉)하자! ★ 군가(軍歌) 부를 때, “주먹쥐고 상하반동”, 혹은 “허리잡고 좌우반동” 등의 집단 선동(煽動) 동작을 이제 한국군 군대 내에서 척결(剔抉)해야 한다. 왜냐면, 그것은 일본 일제(日帝) 군국주의 문화와 맥락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제(日帝) 시대의 일본 군대 왜색(倭色)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직도 한국군 지휘관들은 갈라파고스 (Galápagos Islands) 일제(日帝) 군국주의 군사 문화를 고집하고 있다. ★ 21세기 선진(先進) 군대 문화 창달을 위해 한국군 병영 내에서 “주먹쥐고 상하반동 동작” 문화를 없애야 한다. 미군 부대 병사 혹은 외국 서양 군대 병사들이 상하반동 혹은 좌우반동 동작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미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