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敎育) 개혁 10

■ 서울대 인공지능 AI 논문 표절 논란, 있을 수 없는 일!

■ 서울대 인공지능 AI 논문 표절 논란, 있을 수 없는 일!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도 공저자로 포함 “세계가 색안경을 끼고 한국 AI 기술을 보게 될 것이다” (AI 인공지능 학계 전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 공저자로 포함된 서울대 인공지능(AI) 논문의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CT 학계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반응을 내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 연구팀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발표한 영문 논문이다.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는 해당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논문 표..

■ 법무부장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쌓기는 조직 범죄

■ 법무부장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쌓기는 조직 범죄 ●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미국 입시 컨설팅 업체들의 전형적 허위 포장 방식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조직 범죄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청원 플랫폼인 ‘체인지’(change.org)에는 2022년 05월 16일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문은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미주 교포 엄마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일명 미국 입시용 스펙 쌓기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한동훈 측의 해명을 지켜보던 지난 며칠간은 저희에..

■ 부산대 조민양에 대한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 부산대 조민양에 대한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 청와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3Xum ● 부산대 ‘조민’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3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 한국 대학생의 석사. 박사 이수율은 최하위권

■ 한국 대학생의 석사. 박사 이수율은 최하위권 ● 석사. 박사급이 3%로 OECD 평균(15%) 보다 무려 12% 포인트 낮다. 한국 대학의 고용률과 석사. 박사 배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하위권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많은 청년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기 힘든 데다 석사. 박사급 고급 인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연구 인력인 석사. 박사급 인재가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다. 2019년 한국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을 보면, 석사. 박사급이 3%로 OECD 평균(15%) 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조사 대상 44개국 중에 33위 수준이다. 석사. 박사급 이수율은 러시아가 33%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21%, 스페인 17%, 이탈리아..

■ 고교 내신 반영 비율 높일수록 교육 황폐화된다.

■ 고교 내신 반영 비율 높일수록 교육 황폐화된다. ● 고교 내신 부담을 낮춰달라!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 첫째, 현재의 내신 과다 반영 방식에서는 같은 교실의 곁에 있는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친구끼리 서로 짓밟는 교실 경쟁은 끝장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한국 교교생의 학생 상호 간의 협력 학습 수준이 최하위권이라는 보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둘째, 현행 내신 성적은 교사나 학교 간의 경쟁을 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나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열의, 성의와 무관하게, 시험의 내용이나 난이도 수준과 무관하게,..

■ 교사 험담은 기본, 어린이집 원장은 왕좌?

■ 교사 험담은 기본, 어린이집 원장은 왕좌? ●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회의 때 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사소한 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다. 그런데, A씨를 본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본 뒤, "증거가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구청에서 수탁한 어린이집이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노동청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가 원장이랑 잘 얘기해 보겠다" 라고만 말했다. 그 뒤, A씨는 신고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전보다 심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 B씨는 연차를 써서 남자 친구와 여행을 갔다. 그런데, B씨가 근무 중인 어린이집 원장은 짧은 치마를 입고 찍은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결혼도 ..

■ 대학 입시, 학종=부모전형, 학종 불공정 사태

■ 대학 입시, 학종=부모전형, 학종 불공정 사태 ● 학종 불공정 무더기 적발, 학종=부모전형, “수능 50% 이상 뽑자!”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학부모와 입시생들 사이에서 '학종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13일 제 17차 '교육신뢰 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학종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대학들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이 중 6곳의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과정에서 대학입학 전형 절차와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

■ 수상한 교수 채용, 서류 평가 1등하고 면접 박탈

■ 수상한 교수 채용, 서류 평가 1등하고 면접 박탈 ● 앵커 : 몇 년 전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 교수직에 지원했다가 서류 평가에서 떨어진 응시자가 저희에게 제보해왔습니다. 당시 전형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서류에서 1등을 하고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확인됐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장안대 교수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평가에서 탈락한 A 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 소식을 듣고, 학교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력과 학술 성과 면에서 자신이 있던 터라서 서류 전형 탈락이 의외였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전체 1위였습니다. ★ A씨 (장안대 교수 채용 탈락자) :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 교수 채용 대가로 뇌물 접대 대학 교수들 구속

■ 교수 채용 대가로 뇌물 접대 대학 교수들 구속 ● 대학 교수, 뇌물 혐의로 A씨 등 2명 구속, 해당 대학은 쉬쉬 국립대 교수들이 교수 채용의 대가로 억대 금품과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억대 뇌물도 모라자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구속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국립대 교수 A씨(58)와 B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2014년부터 1억여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무려 60차례 가량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 동양대교수협의회, 최성해 총장 교비 전용 고발

■ 동양대교수협의회, 최성해 총장 교비 전용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했던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2020년 11월 30일 최성해 전(前) 동양대학교 총장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2020년 12월 0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양대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수상하게 전용된 의혹에 대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동양대 교수협의회는 "최성해 전(前)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북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약 8,0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