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조민양에 대한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 부산대 조민양에 대한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 청와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3Xum

 

● 부산대 ‘조민’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3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법 적용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입니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 청와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3Xum

 

● 현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검사 출신이다. 대학 총장 중에 검사 출신은 처음 보는 것 같다.

 

● 장희창 전 동의대 교수님의 페이스북 : 분통 터진다. 조민 양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부산대 본부의 처분을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내가 아는 한 대학 교수 사회는 극우들의 소굴이다. 내가 일정 기간 해직 생활을 하고, 다시 복직하는 과정을 통해 겪어본 대학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은 대개는 극우와 그 언저리였다. 물론, 나의 판단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교수들만 투표한다면 대통령은 아직도 전두환일 거야!”

 

표창장 사태를 계기로 대다수의 판검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의고 체면이고 다 팽개치는 좀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교수 사회의 민낯 역시 아주 조금은 드러난 셈이다. “대학 사회는 원래 저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이해가 된다. “조민 양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야! 조민 양! 힘내요.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해요. 관련된 교수놈들아! 택도 아닌 안건이라며 가차 없이 왜 기각 못 하나? 제자에게까지 정략의 잣대를 들이대는 니네가 선생 맞나?”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를 잠깐해 보자! 이 작품 또한 권력을 둘러싼 추잡한 이권 다툼의 적나라한 현장들의 연속이다. 소인국, 대인국을 거쳐 걸리버(Gulliver)는 ‘마법사의 섬’이라는 곳에 들르게 된다. 그런데, 그곳 총독은 죽은 인물들을 불러내는 능력이 있다. 걸리버(Gulliver)는 총독에게 부탁하여 역사 속의 인물들을 불러내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공적을 세운 사람 대부분은 빈곤과 굴욕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나라를 위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보여준 자들은 대부분 중류층 농민이었다. 판검사와 교수들이 아니었다. 알량한 권력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까막눈 안 되기 참으로 어렵다.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가 보기에 법관과 변호사들은 돈 때문에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증명하기 위한 전문 용어 사용 기술을 배운 자들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일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부자연스럽다. 그랬다가는 판사 등 법조인들로부터 왕따 당한다. 어! 이거,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