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에 편중된 검찰 공화국 ●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상호 견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삼권 분립이 지켜지느냐?’ 라는 점이다. 모든 독재 국가들은 예외 없이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 정치의 흑역사를 볼 수 있다. 특히, 군부 정권은 검찰, 안기부(국정원), 경찰 사정 기관을 동원, 피로 얼룩진 1979년 부마(부산 마산) 항쟁, 1980년 5.18 광주 항쟁, 1987년 06월 민주화 항쟁의 원초를 유발했다. ★ 1987년 06월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35년..

■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검사, 공직 기강 비서관? ●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근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05월 0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8명이 포함된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원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시원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 가담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구속하고, 재판에까지 넘겼지만, 무죄가..

■ 1954년 주어졌던 검찰 수사권, 이제 꼭 분리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법 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 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검찰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 1954년 주어졌던 검찰 수사권, 이제 꼭 분리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법 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 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검찰 권한은 애초의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 검찰 개혁! 검찰 압박에 뒤집힌 진술! 딱봐도 조국딸 ● “검찰이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 법정 진술 나왔다. 검찰의 압박과 위협 속에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을 부정하는 진술들이 만들어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021년 07월 23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 증명서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씨와 장 모 씨는 조민 씨와 함께 2009년 0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은 인물들이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의 쟁점은 서울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인데,..

■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검찰 개혁 이유! ● 독특하게 펜 잡는 습관,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맞다!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볼 때 조민이 맞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맞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동영상 속의 얼굴만 보면,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행동의 특징이나 습관을 봤을 때 조민이 맞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조민 씨의 오랜 친구인 박모씨의 발언이다. 2020년 05월 0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서는 당시 공익인권법 센터가 주최한..

■ 윤석열 부인 접대부설? 부인 김건희 해명은 거짓? ● 김건희 "접대부설. 검사 동거설 모두 가짜", 정대택 "김건희 해명 거짓"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판하자마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 관련 검증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알게 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게 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기 전 유부남 검사와 동거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쥴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

■ 윤석열 검찰 따라다니는 이회창 그림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소환됐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 간 공통점이 회자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06월 09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0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이다.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노동·복지.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등 물밑 행보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격 등판에 정치권에서는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거론됐다. 정치 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이회창 전 총리와 유사한 대권 행보를 밟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두 사람의 정계 입문 과정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반..

■ 검찰 윤석열이 피의자 됐다! 기뻐하십시오! ■ 윤석열 고발장, 검찰에 14번 공수처에 10번 제출! 공수처는 달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2021년 04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2020년 07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만 20여 건 이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021년 06월 10일 공수처의 윤석열..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탈법 부정수급 징역 3년 구형 ★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2021년 05월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1년 05월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게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은순(74)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동안,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에 대해 검찰은 결국 6년 만인 2021년 05월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윤석열..

■ 충격 특종!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로 100억 벌었다! ★ 350억대 잔고 증명서 위조와 요양병원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비리 의혹이 또 터져나와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로 100억 보상금 챙겼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비리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 양파 껍질처럼 벗길수록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다고나 할까? 탐사 보도 전문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2021년 03월 21일 "LH공사가 충남 천안.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3년전, 사업 예정 구역 내의 공장 부지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30억여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개발 후, 무려 135억..

■ 검찰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기본값이다. ●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특수부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했고,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했다” 또한, 검찰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 라는 진술을 강요했다!” 등등의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2020년 04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 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이다. ●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 대검찰청 회의 결과 10분만에 유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21년 03월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규정에도 ..

■ 사람 잡는 나라 백정 검찰 (역사학자 전우용) “위암으로 진단하고 환자 배를 갈랐는데, 암세포가 안 보이자, 폐. 간. 신장. 대장 부위에까지 마구잡이로 칼을 대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맞는 칭호는 의사가 아니라 '인간 백정'입니다. 지금의 검찰(檢察)은 나라의 환부를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오든 말든 아무 데나 찌르고 쑤시는 '나라 백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나라가 죽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全遇容)]

■ 충격! 경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매우 심각 ● 2021년 01월 08일 포항 MBC 보도, 충격적 ‘방사능 누출’ 침묵하는 언론들 2021년 01월 08일 포항 MBC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 관련 보도를 했다. 포항 MBC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 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 독점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 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이다. 윤석열 검찰..

■ 검찰, 신라젠 재판서 1시간 망신, 검찰 완패 ● 법원 "검사의 공소 내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판단 미공개 중요 정보로 신라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완패'를 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는데, 대부분 검사의 공소 내용을 재판부가 설명한 후, 여기에 대해 "검사의 공소 내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A전무는 2019년 08월 신라젠에서 ..

■ 술접대 검사 봐주기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등 5명 檢고발 '검사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을 재판에 넘겨 '제식구 2명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 12월 14일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 총수인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 검사가 96만원의 술 접대를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

■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야당(野黨) 대표 인물들 ● 공수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은 공수처 찬성론자였다.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률 개정안이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21년 0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정치인들은 연일 '공수처법 통과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열렬한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주호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

■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검찰 개혁 촉구 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 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항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법리적인 옳..

■ 정치 검찰 규탄, 검찰 개혁 촉구, 전국 시국 선언 ● 충청권 118개 단체 "검찰 개혁은 적폐 기득권 청산 출발점"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의 시국 선언에 이어 범시민 사회단체들이 2020년 12월 09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국 선언을 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 사회단체들도 시국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2020년 12월 09일 발표한 시국 선언은 사회개혁진보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으며, 충청권 4개 지역의 시민,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이번 시국 선언은 개인 자격 참여는 배제하고, 단체별로만 참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충남대 맹수석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

■ 불교 및 원불교, 검찰 개혁 촉구하는 시국 선언 ● 불교계, "검찰, 유독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 ★ 불교 및 원불교가 2020년 12월 09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지금, 검찰은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 권력.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 부패의 역사라고 해도 ..

■ 검사 술접대, 고무줄 맞춤형 수사에 비판 쇄도 ● 이종필은 아예 대상서 제외, "도우미 접대 증거도 있을 것" 검찰이 '검사 술접대' 연루자들의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술값을 계산했던 방법을 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소, 불기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게 금액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0년 12월 0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2020년 12월 0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수증에 적힌 술값 536만원 중 밴드. 유흥 접객원 비용 5..

■ 검찰 개혁 촉구, 그리스도인 4,074명 시국 선언 ● 적폐(積弊)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다! ★ 그리스도인 2,000명이 준비했으나, 2020년 12월 08일 기준 4,074명 선언문 서명했다.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첫번째 당면 과제는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라는 목소리가 각계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들은 촛불 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내용은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를 꼽았다. 단체는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고 질책했다...

■ 검찰개혁, 서울대민주동문회 시국 성명서 발표 ● 서울대 민주 동문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판사 사찰 중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요구 2020년 12월 07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들자!" 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2016년 11월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서울대인 1만 3천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서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2019년 0월 28일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한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 집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 검찰 개혁 촉구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2020년 12월 0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이 있었다. 뜻을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검찰 개혁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 개혁이 영영 어..

■ 사회단체 200여개도 검찰 개혁 시국 선언 동참 ● 지식인. 종교인 이어 각계 단체, 광주.창원.부산지검 등에서 발표 전국의 교수. 지식인들. 천주교 사제. 수도자에 이어 영호남 지역의 각계 단체도 '검찰 개혁 선언' 대열에 동참한다. 선언이 전국 각지로 번지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부각 보다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12월 07일 포럼지식 공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2020년 12월 09일 광주, 전주, 창원, 부산지역 검찰청사 앞에서 동시에 '검찰 개혁 촉구 영호남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 포럼지식공감 원동욱 공동대표는 "이들 지역 외에 ..

■ 불교 등 4대 종교인 4,477명, 검찰 개혁 촉구 선언 ● “민주주의와 검찰 개혁을 지켜냅시다!” 검찰 개혁 촉구 선언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 수도자 4,477명 선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 회견을 열어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출가자와 목사, 수도자 4,47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검찰 개혁을 지켜냅시다!’ 제하의 선언문을 통해 “검찰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下手人)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민주주의를 억압해 ..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1,000인 성명서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률 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

■ 시민사회단체,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 1, 2차 고발에 이어 2020년 12월 08일 3차 고발 예정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치 검찰에 대해 과잉 수사,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2차 고발에 이어 오는 2020년 12월 08일 3차 고발이 이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정치 검찰 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년 11월 26일 조국(曺國) 전 장관 가족 과잉 수사,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 수사 고의 지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 등 4인을 서울중앙지검 1차 고발을 했다. 또한, 2020년 12월 01일, 라임사..

■ 판사 사찰 사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공식 제안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20년 12월 07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지법 송경근(56. 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0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라고 썼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마치 경찰청 범죄정보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