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사회단체 200여개도 검찰 개혁 시국 선언 동참

마도러스 2020. 12. 7. 20:21

■ 사회단체 200여개도 검찰 개혁 시국 선언 동참

 

 지식인. 종교인 이어 각계 단체, 광주.창원.부산지검 등에서 발표

 

전국의 교수. 지식인들. 천주교 사제. 수도자에 이어 영호남 지역의 각계 단체 '검찰 개혁 선언' 대열에 동참한다. 선언이 전국 각지로 번지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부각 보다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 12 07일 포럼지식 공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2020 12 09일 광주, 전주, 창원, 부산지역 검찰청사 앞에서 동시에 '검찰 개혁 촉구 영호남 시국 선언'을 발표한다. 포럼지식공감 원동욱 공동대표는 "이들 지역 외에 여수와 울산 등 검찰청이 있는 곳에서도 발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동욱 대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전국적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했지만, 호남이 힘을 합쳐 시국 선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전, 충청에서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도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이 추미애 윤석열 대결구도만 부각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작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수들과 종교인에 이어 영호남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선언문에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 입장을 밝힌 단체 200여 개가 넘는다. 광주, 전주, 나주, 순천, 여수, 해남, 남원, 목포 등 호남지역과 대구, 창원, 부산 등에서 여러 단체가 속속 동참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단체의 성격도 지역, 교육, 장애인, 여성, 종교, 환경 분야 등이 망라돼 있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2020 12 09일 당일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시국선언에는 "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는 비판이 담긴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 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사법부와 검찰에는 "조직적인 사찰의 준엄한 심판",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라"고 요구한다. 언론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사이비(似而非) 언론 왜곡 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 정치 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언론 보도 작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천주교 사제, 수도자 등 3,951명은 2020 12 0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고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2020 12 01일에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가 "검찰 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공개했다. 2020 12 01 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 100 "검찰이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고 있다.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