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심폐 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감염병 검사 가능 ​ ★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2024년 03월 07일 발표했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2배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임받은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024년 03월 0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 ★ 보건복지부는 2024년 03월 0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은 98개 의료행위..

■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 ★ 2022년 07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혈관 내 색전술을 이용하여 출혈을 막는 색전술 처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개두술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 서울 빅5 대형병원, 뇌혈관 외과 교수 기껏해야 2-3명밖에 없다. 서울 아산병원 현직 간호사가 그것도 근무 중에 쓰러졌는데, 개두술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서 개두술 수술하려했으나 사망했다.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로 인한 댓글들을 보면, 그 큰 병원에 수술 집도할 의사가 학회 참석 및 지방 출장으로 ..

■ 원격 의료 서비스 시대 개막, 의료 사고 0건 국내 1,6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코스포) 산하에 국내 원격 의료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원격의료 산업협의회'가 출범했다. 2021년 07월 21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코스포)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13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 원격 의료 시스템 교류 ★ 원격 의료 인식 개선 ★ 법제도 개선 ★ 의료계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코스포는 "협의회는 원격의료 시장의 혁신과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 CCTV 없는 수술실, 의사가 수술용 칼 던지고 폭언 ● 피해 간호사들 "표창처럼 꽂혀, 모두 3차례", 경찰서에 고소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하고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06월 23일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2021년 05월 03일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A 교수가 간호사들이 실수하자,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피해 간호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수술용 칼은 표창처럼 날아가 바닥에 꽂혔다고 간호사들은 전했다. 노조는 수술용 칼이 바닥에 꽂힌 사진도 공개했다. A 교수는 2021년 05월 20일까지 세 차례 수술용 칼을 던졌다고 피해 간호사들은 노조에 증언했다. A 교수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피해 간호사들도 나왔..

■ 의료 행위 형사 처벌, 외국에서는 찾기 힘들다. ● 의료 행위로 형사 처벌된 의사, 영국 4명 vs 한국 670명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형사 처벌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지난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영국은 4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670건이나 됐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 연구소장은 2021년 03월 04일 열린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 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료 행위로 형사 처벌,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만 안덕선 소장은 ..

■ 의사 범죄? 중대 범죄 의사는 면허 취소 박탈? 문제점? → ● 문제점 :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행위에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적인데, 실제 적용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과도한 적용이다. 결국, 수많은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원해 놓고, 사소한 범죄 행위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 뻔하다. 의료 폭행만 해도 일방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의성이 없는 교통 사고도 그렇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적용은 무리수이다.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행위에만 처벌을 강화하라! ● 금고 형량 이상 범죄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모든 전문직 면허 박탈 ★ 금고 형량 이상 범죄를 저지..

■ 박근혜 정부 때, 공공 의대 7백 명씩 뽑자 제안 ●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 의대 연간 7백 명씩 뽑자" 제안 ★ YTN 앵커 :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2015년 당시 교수들도 매년 7백 명 규모의 의대생 선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0년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 송재인 기자 :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

■ 2020년, 의사 단체 파업 진짜 이유는 뭘까? ■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08월 26일부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걸고 ‘집단 휴진’ 2차 파업을 감행했다. ★ 의사 단체는 정부 방침 4가지를 반대한다고 한다. 정부 방침은 1) 비대면 치료를 활성화 하겠다. 2) 한약 첩약을 의료보험화 하겠다. 3) 의대 정원을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늘리겠다. 4)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 의대 신설하겠다. 정부 정책이 틀린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의료 현실적인 필요 정책에 반대해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응급실 환자까지 내팽개치면서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 파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20년 02년 18일 발생했던 31번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의사들 처벌하라! ● "집단 휴진은 테러 행위, 최대집 의협 회장을 살인죄로 처벌을" '의사 윤리에 대한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졌다.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의료진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의료진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는 "의사들의 테러 행위", "괴물 의사 집단" 등 격한 반응으로 의료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2020년 09월 0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료진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의료진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많아진 ..

■ 의료 파업 병원 보이콧, 불매 운동 돌입 의료계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파업 병원 보이콧'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NO재팬 마크를 본 따서, '파업 병원 가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마크를 제작해 배포 중이다. 2020년 08월 29일 온라인상에는 '파업 병원 보이콧'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해당 페이지 게시자는 2020년 08월 27일 "의사 총파업 첫날, 전국 동네 병원 3,549곳이 휴업을 하고, 휴진율이 10.8%라고 한다"면서 "그래도 양심 있는 의사분이 많아서 다행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 보다 자신의 수입,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정부의 정책에도 반발하고 협박하고 있다.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

■ 각종 특혜 집단, 일부 의사 병원 휴진 파업 파동 ★ 2020년 08월,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자, 수도권 및 각 지방 자치 단체는 휴진 병원 의원에 대해 2020년 08월 26일 ‘업무 개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즉각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복지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 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020년 08월 28일 밝혔다. ★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몇억인데, 의사 수가 늘면, 이것이 줄어들까봐서 집단 파업하고 난리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을 선동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