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범죄? 중대 범죄 의사는 면허 취소 박탈? 문제점?

■ 의사 범죄? 중대 범죄 의사는 면허 취소 박탈? 문제점?

 

 → ● 문제점 :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행위에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적인데, 실제 적용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과도한 적용이다. 결국, 수많은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원해 놓고, 사소한 범죄 행위 때문에, 병원이 폐쇄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 뻔하다. 의료 폭행만 해도 일방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의성이 없는 교통 사고도 그렇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적용은 무리수이다.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행위에만 처벌을 강화하라!

 

● 금고 형량 이상 범죄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모든 전문직 면허 박탈

 

★ 금고 형량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02월 26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혔다. 의협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자격증 기반 전문직들이 죄명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아파트 동 대표도 해당되는 조항이다. ★ 다만, 면허 재취득 가능 기간은 직종별로 각각 차이를 두고 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정지된다.

 

★ 의사협회는 2021년 02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라고 밝혔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 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 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의사협회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호사와 의사의 직무를 동등한 잣대로 자격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의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의사의 직무적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 해석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전 헌법 학회 회장)는 “의료인이란 직업에 대해 상향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위헌 제청이 있더라도 입법 재량 범위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의사협회는 주장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뺑소니 사고를 비롯하여 10여개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과실에 따른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 기소율이 37.5%로, 일반 교통 사범의 기소율(50% 이상)보다 낮았다.

 

★ 개정 법률안은 의료 사고와 관련 있는 과실 치사 상해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의료 사고인데, 이것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인정해준 것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 살인, 강도, 성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사람은 연간 150명 정도일 것이다. 의사 전체 10만명 중 0.1%이다.

 

■ 한편, 2020년 의사 국시 재시험 허용 논란 때에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은 '의사는 예외' 라는 특별 대우를 해 주었었다. ★ 2020년 의사 파업 때에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사 집단 휴진 파업 및 중환자실. 응급실 파업에 동참하면서 2020년 09월 ‘의사 국가 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했었다. ★ 그 후, 정부는 ‘의사 국가 고시’ 재시험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에 수백 개를 치르고 있는 국가 시험을 어느 한 시험(의사 국가 고시)만 예외적으로 재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다. ★ 그런 후, 몇 달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의사 국가 고시’ 재시험을 허용해 줬다. ★ 2020년 08월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회 파업은 필수 인력 시설인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았다. 의사 파업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 파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윤리적 조건은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환자실.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시설에서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020년 08월 의사 파업은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을 철수시켜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의사 협회 최대집 회장과 간부들이 1차적으로 욕설을 얻어 먹고, 2차적으로 의사들이 욕설을 얻어 먹는 것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08월 14일 집단 휴진 1차 파업, 2020년 08월 26일 집단 휴진 2차 파업을 감행했다. ★ 의사 단체는 정부 방침 4가지를 반대했다. 정부 방침은 “1) 비대면 치료를 활성화 하겠다. 2) 한약 첩약을 의료보험화 하겠다. 3) 의대 정원 확대를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 4)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 의대 신설하겠다.” 등이었다. 국회 입법권이 깊숙히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들이었다. ★ 2020년 08월 25일, 의대 4학년 89% 학생들은 2020년 09월 01일에 시행되는 의사 국가 고시 실기 시험 응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 2020년 0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시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던 기존의 기조를 뒤엎고 국시를 1주일 연기하여 09월 08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 2020년 09월 0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 구성에 합의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을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국시원은 합의문이 나옴에 따라 09월 06일까지 국가 고시 재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협회 회장과 정부의 합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의대 4학년 86% 학생들은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국시원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해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에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 고시 일정을 1주 연기하여 2020년 09월 08일 실기 시험을 시행했는데, 의대 4학년 86%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 불참했다. 2020년 09월 13일,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을 유보하고,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문은 없었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확언했다. ● 그러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웅 위원장은 “국시를 못 쳐서 2021년 의사 수가 줄어들면, 공중 보건 의사가 부족해지고, 지역 병원에 인턴이 없어져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이 배려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2020년 09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공동 대표는 "국가 고시 재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개 대학병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의사 국가 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 없이, 단지 국가 고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는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 도리어 여론이 악화되어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52.4%의 응답자가 국가시험 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2월 갑자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00명-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국 의대생들이 코로나19 자원 봉사를 자원했다. 본과 4학년생들도 자원 봉사에 동참했다. 2020년 12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 국시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 2020년 12월 31일, 정부는 2021년 의사 국시 실기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기로 양보했다. 첫 시험은 2021년 01월에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