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안 갈아서 아이 고관절 뼈까지 녹았다. ● 법원 재판부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안 했다." 용변을 본 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1년 10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남)씨와 B(25·여)씨는 2017년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추석 명절에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아이 우측 고관절(Hip joint)에 화농성 염증이 생겼고, 대퇴골 성장판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이는 기저귀 부위에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

■ 정인이 사건, 입양아 학대 살인한 교회 목사 자녀 ● ‘정인이 방지법’ 2021년 01월 임시 국회 처리 합의 ‘정인이 사건’은 16개월된 입양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하여 2019년 10월 13일 참혹하게 사망했던 사건이다. 여야(與野) 국회는 2021년 01월 05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을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서 악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01월 0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 제자에게 멍청하다고 말한 교사, 아동 학대 ● 벌금 300만원 선고,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20년 12월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인천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에 제자들을 향해 인격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