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고시 합격 여자에게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 한 고위직 법관, 사법연수원 여자에게,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06월 10일 성추행 피해 직후에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자신도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근무 시절에,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고, 조직적인 회유를 당한 바 있다고 고백하며, 국방부와 군의 이번 사건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21년 06월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에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

■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그룹 만찬, 부끄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진 그룹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인 2018년 초,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일하는 한진 그룹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2021년 06월 10일 나왔다. 그러자,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한진 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一家)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데, 한진 그룹의 법무팀 직원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이다. 부끄럽다” 라고 했다. ‘한진 공관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과 한진그룹 회장..

■ 엿장수 맘대로 법정 구속 판결하는 변태 법원 ★ 2019년 0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업무 방해로 징역 2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1월 06일 그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선 업무 방해 혐의로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법정구속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처분 행위이다. 1997년 시행된 예규 57조는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김경수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 의사 망신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다 한다!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가족 이름이 여기저기 범죄 흔적이 탄로나자, 그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요망패설(妖妄悖說)로써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했다.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바빴다. 성동격서(聲東擊西) 병법의 기만술을 구사했다. 속담에 “방구낀 놈이 성질낸다!”라는 말이 있다. 여론과 상대를 교란시켜서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선언하자. 그의 가족을 강제 수사를 동원하여 요망패설(妖妄悖說)로써 괴롭혔다. ★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동양대학교 관련 청탁(請託)을 청와대에 넣었는데,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이 거절하자..

■ 나경원 의원 딸, 성적 D→A+ 특혜 의혹, 강사 재량? ● 성신 여대 재학 기간 중에 총 10회 정정, D0에서 A+로 정정 검찰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13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딸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서 무혐의 처리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02월 02일 더팩트가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 딸 김모씨가 성신 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 학생 절대 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였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0에서 A+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 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사..

■ 기소조차 안된 검찰총장 처 김건희, 공소 시효 임박 ●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 공소 시효 폐지 법안을 입법 발의해야 한다. ★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며 수많은 사기 사건에 연류된 자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검찰들과 언론들의 합창으로 국민의 눈을 경주 월성 원자력 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에 시사 뉴스 이슈가 집중되도록 유도해서 슬그머니 김건희 사기 사건 기소 기한이 지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범죄자를 감싸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흉악한 범죄는 검찰들의 감싸기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 시효를 넘겼다. 그리고, 결국 처벌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김건희를 기소하도록 노력해야 한..

■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2021년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자격을 얻었다.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은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일제히 축하하며, 조국 전 장관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등 상황이 참 좋지 않았는데, 조국 전 장관 딸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으로 조금 위안을 받는다" 라고 말했다. ★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시키려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 한편,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학교 의..

■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 청원 사이트 43만명↑ ★ 김건희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 일명 쥴리(호스티스) 고발 사건 접수하고,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나경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 : 고발 13건 모두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정경심 (남편, 조국 전 장관) 일가 : 검찰 70곳 기소, 법원 압수수색 허가 ▶ 피의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 법원의 법관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공문서 위조 자백했는데, 무죄? 장난? 검찰총장 및 판사 탄핵이 정답이다. ▶▶▶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와대 청원 사이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 “정경심 ..

■ 사법권력이 국회와 행정부를 지배해버렸다. ● 민주주의 기초 근간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흔들리고 있다. 임명직 검찰과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민의(民意)로 선출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 소속 행정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 결정이 떨어졌다. 그런데, 2020년 12월 0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판사에 의해 도루묵이 되었다. 그리고, 민의에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정직 2개월 처분조차 사법부 판사와 9명 헌법재판관이 흔들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득권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청원, 시민 속속 동참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관련, 청와대 청원만 3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나타냈다. 2020년 12월 17일 게재된 이 청원은 하루가 2020년 12월 18일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며 추미애 장관의 복귀를 희망했다. 이밖에 추미애 장관의 복귀를 희망하는 관련 청원이 게재되어 여기에도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2020년 1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한 ..

■ 법이 누구에겐 특권, 누구에겐 공포라면? ● "법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12월 08일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라는 발언을 화두처럼 던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도 달았다.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는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법으..

■ 김성태 국회의원 딸 부정 채용, 징역 1년 ● 김성태 전 의원 눈물까지 흘렸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파견회사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62) 전(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눈물 호소도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20년 11월 20일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국회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은 물론 법정에서 눈물 호..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격 사의 결단 표명 ●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 법무부 및 검찰 새 출발 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

■ 약해보였지만 강했다. 용장(勇將)이 된 조국(曺國) ● 진실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으나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2019년 10월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2019년 09월-2019년 10월)은 법무부장관에 임용된지 꼬박 35일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촛불 시민들이 서초대첩을 불사하며 수호해주려 애썼는데, 사표를 제출하자, 실망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곧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자, 많은 사람들이 '역시 투사로서는 약해' 내심 서운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3번의 계절을 거치며, 2020년 가을, 용장(勇將)이 되어 돌아왔다. 겨울 봄 여름 그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왕년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는 서울대 교수를 복직하자마자, 강의는 하지 않고 계속 등산만 했다. 산을 오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