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그룹 만찬, 부끄럽다!

 

■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그룹 만찬, 부끄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진 그룹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인 2018년 초,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일하는 한진 그룹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2021년 06월 10일 나왔다. 그러자,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한진 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一家) 관련 재판이 법원에 걸려 있데, 한진 그룹의 법무팀 직원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만찬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이다. 부끄럽다” 라고 했다. ‘한진 공관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과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의 경비원. 운전기사 폭행 사건 등 한진가(家) 관련 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앞으로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 저녁을 먹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참담하다!” 라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받는 대기업 오너 회사의 법무팀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법원 공관으로 불러서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식이 근본 문제이다”라며 “국민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06월 10일 출근길에 ‘한진 직원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대법원 공보관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라며, “3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라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한진 그룹은 “할 말이 없다” 라고 했다. 이를 두고도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초 터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침묵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김명수(金命洙) 대법원장은 1959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사법시험 합격했고, 2017년 09월 25일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해왔고,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명수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航路)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조현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직후에 ‘한진 공관 만찬’이 열린 것이다.

 

★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며느리가 한진 그룹에 근무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항공기 회항’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았다. 회피 신청은커녕 그 한진 기업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회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