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 개혁

■ 사법고시 합격 여자에게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마도러스 2021. 6. 16. 04:39

 

■ 사법고시 합격 여자에게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한 고위직 법관, 사법연수원 여자에게,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 06 10 성추행 피해 직후에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자신도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근무 시절,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고, 조직적인 회유를 당한 바 있다고 고백하며, 국방부와 군의 이번 사건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21 06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에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 라고 말해서 두 차례 뒤통수 맞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1달 이상을 조직적인 회유를 당했다" 라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1년을 휴직했다. 사법 시험을 합격한 나같은 사람도 그 지경이 되어서, 1년 동안 아무 것도 못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과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나?" 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참모차장이 그런 심리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지 두 분이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좀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훈령도 있고, 내부 지침도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 공간적, 심리적 분리가 즉시 이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보고 체계를 이행을 안 했다. 거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만둬야 한다" 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를 한다" 라며,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굉장히 놀랍다. 이런 잘못된 군대 문화가 바뀔 때까지,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여군들을 다 지키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