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 개혁

■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마도러스 2021. 1. 19. 04:11

■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2021년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자격을 얻었다. 조국(曺國)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은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일제히 축하하며, 조국 전 장관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등 상황이 참 좋지 않았는데, 조국 전 장관 딸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으로 조금 위안을 받는다" 라고 말했다.  2020 12 23,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시키려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시 의혹을 받는 조민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되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똑같은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부의 이중 판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하나, 유죄 하나 이렇게 판결이 2이다. 이중 판결이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해외토픽 웃음거리이다.  2019 09 06,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다. 이것이 738 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장에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주 묻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조사 한번 없이 구속된다. 2019 10 18,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했고,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그런데,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범행 방식 날짜 위치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송인권 판사 공소장 변경 기각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그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선택한 법 기술은 사건을 3개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738 (직인을 찍은 것), 927 (표창장 위조만 뺀 것), 1050 (프린트로 뽑은 것) 등등의 세개로 늘어났다.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이 세 개 사건은 병합되었다. 그리고, 2020 12 23일 판결에서 처음 공소한 738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무죄가 난 것이다.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난 것이다.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정경심 교수 측은 조국 딸이 2009 05 국제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 당일 찍힌 국제학술회의 영상에 담긴 여학생이 조씨라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고 했고, 장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영상 속 여성을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 묻고 싶다. 과연, 조민씨 얼굴을 본 사람이 많을까? 안 본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안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 김건희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 일명 쥴리(호스티스) 고발 사건 접수하고,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나경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 : 고발 13건 모두 기소 및 압수수색 전부 기각

★ 정경심 (남편, 조국 전 장관) 일가 : 검찰 70곳 기소, 법원 압수수색 허가

 

 댓글 :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2021년 의사고시 합격했다. 2021년 의사 국가고시는 어느 때 보다 공정했다. 선발대도 없었고, 족보도 없었다. 우리나라 대학 어느 곳에서도 지방대 자원봉사 표창장으로 학생 선발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은 모두 다 알잖아! 그 표창장으로 대학 갈 수 있었으면, 공부 안 하고, 자원 봉사, 표창장만 받으러 다녔겠지!

 

 댓글 : 한글 프로그램 밖에 없는 컴퓨터에서 포토샾처럼 편집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민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우기며,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냈다. 한글과 포토샾 2가지 모두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기레기(쓰레기 기자)들의 물량 공세와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기상천외하게 나왔다. 에휴~~

 

 댓글 : 지금까지 10번이 넘는 공판을 했는데, 전부 조국 & 정경심 관련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이 표창장 하나였다. 그래서, 재판하는 법원 재판부가 사이비(似而非) 검찰에게 그럼, 직접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시연을 해 보여라!” 라고 했다. 시연을 못 했다. ㅋㅋㅋ. 검찰 특수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부는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모두 다 조작한 후, 일부만 위조 시연을 38초 안에 보였다. 그런데, 전문가가 미리 조작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려대 공대 교수가 딱 한마디 했다. "그 방법으로는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논리는 간단했다. "컴퓨터를 탁! 치니, ~ 하고, 표창장이 출력됐다

 

 댓글 : 조국(曺國) 딸 조민은 얼굴도 미인이고, 수많은 정치 거짓 가짜 뉴스에 희생되었다. 그의 진짜 실력과 스펙은 이렇다.  SA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 2130  텝스 (TEPS 영어 능력 평가 시험) 905 (서울대 법대 평균 803, 서울대 의대 평균 794.8)  조국 딸 외고 시절 AP (Advanced Placement 미국 고교 심화 학습 과정) 4 과목 만점 (미적분학. 생물학. 화학. 미시 거시 경제학)  2019년 토익(TOEIC) 990 만점  한영 외고에서는 영어 1-2개만 틀려도 3-4 등급으로 추락하는데, 4-6 등급이었다.  고려대 당시 입학처장이 말하길 "어학 능력 위주로 뽑는 전형이라 고등 논문 따위는 의미없다"  어학 위주로 뽑는 (200명 모집)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형에 합격했다.  2021년 의사 고시 합격!

 

 댓글 : 오로지, 조국(曺國) 가족만 1년 이상 난도질하며, 낄낄 거린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조국 가족 죄가 뭐냐? 단지, 검찰 개혁 칼 뽑았단 이유로 온 가족을 2년 가까이 고문하고,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기레기(기자 쓰레기) 신문 기자들아! 사실 기사만 써라!

 

 댓글 : 의사 국시 합격이 공정이다! 뭐가 이상이 있었다면, 대학에서 당연히 입학 취소했겠지! 검찰의 정치 논리 근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

 

 댓글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땅 사문서 위조, 2003년 배당 이익 50, 영리 병원 관련 의혹) 사건에는 입도 뻥긋 못 하면서...

 

 댓글 : 정당하게 시험 합격해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는 분통이고, 나경원 전 국회의원 기소 사건에는 조용한 것이 2030이냐? 너무나 훌륭한 균형 감각을 가진 기레기(기자 쓰레기)? 당신의 소망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 기사는 ㅠㅠㅠ

 

 댓글 : 나는 20대인데, 하나도 화 안 나는데요?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대단해 보인다.

 

 댓글 : 조민이 뭘 잘못했는데? 공부 잘해서 대학간 거? 쓸데없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해서, 절대 쓸모없는 표창장 받은 거?

 

 댓글 : 의사 시험도 부모 찬스로 합격했겠나? 실력이 되니, 합격한 거 아닌가? 분통?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내 팽개치고 의사 파업하는 와중에 그것에 동조해서 파업 동참하고, 국시 거부했던 의대생들! 그런 의사들이 공정했는가?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 의대생 의사 국가 시험 재시험 기회 준 것이 더 분통 터진다!

 

 댓글 : 국시 봐서 합격하면, 시험 잘 본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지? ㅋㅋㅋ 시험봐서 합격해도 분노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웃긴다!

 

 댓글 : 의사고시 그냥 보는 것은 아닐 것인데, 피 터지게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했으면, 축하해주세요. 표창장으로 합격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댓글 : 의전원에서 낙제는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단다. 그만큼 시험이 어렵단다. 그것을 뚫고, 의사 고시 합격해서 의사되는 거잖아! 낙제생이 어떻게 의사 국시를 볼 수 있겠나? 표창장은 합격 당락 여부와 상관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어뗜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위증이라고 배척함 ㅋㅋㅋ

 

 댓글 : 표창장 포렌식 근거에 대해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에 모두 자신들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서 받아서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정경심은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 못 했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 측의 주장에 손 들어줘서 위조라고 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구만! ㅋㅋ

 

 댓글 : 이것을 위조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 능력이 있는 거냐? 시연도 못 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공소장 여러번 바꾸고, 결국, 정경심 교수에게 재판 1년 반을 끌다가 어거지로 겁박해서 징역 4년 때렸는데, SA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텝스 (TEPS 영어 능력 평가 시험), 토익(TOEIC) 성적, 외고 성적을 위조했으면, 검찰이 그것을 그냥 두었겠나? 그냥 성적 조회만 해도 위조 여부가 바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민 학생을 욕하고 있다.

 

■ 조국(曺國) 딸, 의학 논문 최대 기여자 맞다.

 

 "조국 딸, 최대 기여자 맞다. 1저자 의혹 논란 일축 :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국(曺國) 딸이 참여한 논문 관련 의혹 논란을 두고 입을 열었다. 2019 08 2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국 딸을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해당 인터뷰에서 장영표 교수는 "조국 딸이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의혹 논란을 일축했다. 장영표 교수는 "100%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1저자로 했다면, 그게 더 윤리 위반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조국 딸은 단순한 영어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쓰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딸 논란에 대해 그의 역량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이다.

 

■ 경기도 교육감, 조국 딸 논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는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2019 08 22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 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쓰는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따님의 경우, 대학 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권장했던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라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