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청원, 시민 속속 동참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청원, 시민 속속 동참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관련, 청와대 청원만 3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나타냈다. 2020년 12월 17일 게재된 이 청원은 하루가 2020년 12월 18일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며 추미애 장관의 복귀를 희망했다. 이밖에 추미애 장관의 복귀를 희망하는 관련 청원이 게재되어 여기에도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2020년 1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한 청원인은 자신을 ‘검찰 개혁과 조국(曺國) 대전’ 작가라고 밝혔다.

 

그는 청원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자였던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 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 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검찰 개혁 시즌 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