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기본값이다.

■ 검찰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기본값이다.

 

●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특수부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했고,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했다” 또한, 검찰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 라는 진술을 강요했다!” 등등의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2020년 04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 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이다.

 

●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 대검찰청 회의 결과 10분만에 유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21년 03월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 내용이 10분만에 언론에 유출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 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했다.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밝혔다.

 

● "고위 검찰 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 준수되지 않은 상황 목도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 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 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강조했다.

 

● 특수부 검사,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 물색 회유 협박“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한은상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도 "술을 좀 마셨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다"며 "임은정 검사와 한은상씨의 대면 조사 조서를 살펴보면, 특수부 검사가 미리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했고, 맞춤형 전략에 따라 이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보인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03월 20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 죄수들을 회유, 겁박하여 자신들의 공소장에 맞춤한 거짓 증언을 짜내는 반인권적 특수 수사 방식, 그리고 퇴직 후의 부귀 영화까지"라고 했다.

 

● 신장식 변호사, “검찰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는 기본값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잔인하게 폭주한다. 검찰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는 기본값이다. 염치를 모르는 권력은 오만해진다. 검찰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한다. 이제 공소 시효 도과는 이틀 남았다"고 말했다.

 

●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은 2021년 03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 분들에게 능력이 부족하여 너무 미안하다.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산하 시인(詩人)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라는 시(詩)에서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목발을 짚고 별들을 향해 걸어간다. 아파도 가야 하고, 아프지 않아도 가야 하는 길, 쇠똥구리가 지나간 길들은 매순간이 백척간두(百尺竿頭)였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글에 소개한 시(詩)의 마지막 구절은 '쇠똥구리가 먼 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목발을 타고 오른다'이다.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 감싸기를 했다.

 

★ 2021년 03월 02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강제로 변경하여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2021년 03월 0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은정 부장검사를 사건에서 강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임은정 부장 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 2021년 02월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 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검은 2021년 03월 0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변경해버렸다. 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이전 지시를 통해 임은정 부장검사를 사건에서 강제 배제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수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