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검찰 개혁 이유!

 

■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검찰 개혁 이유!

 

● 독특하게 펜 잡는 습관,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맞다!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볼 때 조민이 맞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맞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동영상 속의 얼굴만 보면,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행동의 특징이나 습관을 봤을 때 조민이 맞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조민 씨의 오랜 친구인 박모씨의 발언이다. 2020년 05월 0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서는 당시 공익인권법 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 사형 제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학창 시절 지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엇갈렸다. 이들은 2009년 05월 15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 제도' 당일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두고서도 다른 증언을 했다. 먼저 증언했던 장모씨는 검찰 심문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 라는 취지로 답했다가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세미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두고도 "조씨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 “독특하게 펜 잡는 습관, 영상 속 여학생 조민 맞다!” 증언

 

반면, 어린 시절부터 조씨와 친하게 지낸 박모씨의 증언은 달랐다. 박씨는 "당시 현장에서 조민 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면서도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 씨가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민 씨의 졸업 사진과 평소 독특하게 펜을 잡는 습관을 미루어 봤을 때, 조민 씨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 제도' 세미나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가 허위이며, 당시 영상 속에 등장한 여학생도 조민 씨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 "조씨 아니다" 라더니, 얼굴 드러난 사진도 못 알아봐

 

먼저 증언했던 장모씨는 당일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조씨가 왔었다면 못봤을 리가 없다고 증언했다. 동영상에 대해서도 졸업 사진과 비교해볼 때, 조씨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씨의 증언에 힘을 받은 검찰은 '당시 한영 외고 교복이 줄무늬였기 때문에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은 한영 외고 학생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씨도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곧바로 힘을 잃었다. 당장, 장씨가 조민 씨의 정면 사진을 보고서도 '조씨가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전혀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장씨라고 지목한 세미나 사진 속 인물을 두고, 장씨 스스로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장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증언이 엇갈리자, 재판부가 직접 장씨를 심문하기도 했다. 동영상 속 여학생이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한영 외고 교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교복이 아니라서 조씨가 아니다' 라던 장씨는 재판부 심문에서는 "하복은 '하얀색 셔츠'가 맞다!" 라며, '스트라이프가 없는 옷이어서 한영 외고 학생이 아니다' 라던 앞선 진술을 뒤집었다. 결국, 장씨의 증언 보다 박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린 셈이 됐다.

 

■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검찰개혁 이유!

 

● 정경심 교수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딸 맞다!" 법정 발언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2018년 10월 0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경심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에 대해 "제 딸이 맞다"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엄상필)는 2021년 07월 12일 업무 방해 및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 종결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몇가지 추가 의견을 질문했고, 형사 소송법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게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 관련 진술하고 싶은 것이 있나"라고 물었고, 정경심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라고 답했다.

 

★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05월 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경심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정경심 교수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경심 교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최후 진술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 및 절차, 결과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 인멸 교사했다, '증거 은닉 교사했다' 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 이어 "당시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것은 남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가 아는 내용들이라서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요청해 정신이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아이들 부분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며 "제가 2004년에 백업을 안 하고, 복구를 못 해서 박사 논문을 처음부터 작성한 일이 있었고, 모든 자료를 복사하는 버릇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 라고 토로했다.

● 댓글 : 우리 학교 봉사 시간 채워서 제출해야 졸업되는데, 우리과 친구넘이 경찰서 봉사하러 갔더니, 이틀인가 하고, 담당자가 봉사 시간 채운 걸로 싸인해 줄테니까, 나오지 말랬다더라! 그런 넘들이 한둘이겠냐? 그런 거 다 수사해봐라! 걸릴넘들 수백만명이다.

 

● 댓글 : ‘김학의’도 못 알아본 검찰이 사진 판독할 능력이 있냐? ★ [2013년 3월 14일,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했었다. 그런데,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지 6일만인 2013년 03월 22일 면직되었다. 김학의가 2019년 03월 22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 검사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로 사건이 있지도 않은데, 가짜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출국 금지를 했다?" 는 얼토당토 않은 논란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고, 보수 언론은 집요하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만 포커스를 두고 집중 부각하고 있다. 원래는 13차례 성접대 받은 의혹을 집중 취재해야 맞는 일이다.] ★ [해외 도피 시도 중인 성추행범을 도로에서 추격하던 경찰이 속도위반했다고 경찰을 나무라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 댓글 : 그깟 봉사상과 인턴쉽이 개코나 뭐라도 되는 건지? 복사 논문에 비하면

 

● 댓글 : 조국 가족 좀 그만 건드려라! 조국이 아니었으면, ‘공수처’도 ‘검찰 개혁’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밖에 없다.

 

 

● 댓글 : 조국 관련은 별에 별걸 다 기소해서 이런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이 가족은 무조건 다 괜찮다네. 이게 정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