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 검찰 압박에 뒤집힌 진술! 딱봐도 조국딸

 

■ 검찰 개혁! 검찰 압박에 뒤집힌 진술! 딱봐도 조국딸

 

● “검찰이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 법정 진술 나왔다.

 

검찰의 압박과 위협 속에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을 부정하는 진술들이 만들어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021년 07월 23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 증명서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씨와 장 모 씨는 조민 씨와 함께 2009년 0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은 인물들이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의 쟁점은 서울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인데, 당시 세미나를 촬영한 영상 속 여고생이 조민 씨인지를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까지 ‘영상 속 여고생은 조 씨가 아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 검찰 조사에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건 조민 씨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07월 23일, 박 씨는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건 조민 씨라고 말했다” 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민 씨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다시 반복해 질문했다. 그러자, 압박감에 박 씨는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검사가 보여줬을 때, 조 씨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도 이 사건을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했다. 이런 증거들을 보면, ‘아니지 않느냐!’ 라고 거듭 질문해서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다” 라고 말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 라며, “검사가 (영상 속 인물이 조 씨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거듭 물어서 저도 그렇게 답변했다” 라고 말했다. 검찰이 일종의 유도 심문을 한 것이다.

 

검찰이 온 가족을 수차례 장시간 조사하며,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 라는 증언도 나왔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 씨는 조민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단국대학교 장 모 교수의 아들로, 검찰이 조민 씨와 함께 ‘스펙 품앗이’ 수혜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에 장 씨는 물론 부모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출국 금지 처분까지 받기도 했다.

 

● 검찰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는 유도 심문 진술을 만들어냈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검찰이 장 씨가 10여 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검찰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는 유도 심문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장 씨가 2019년 09월 04일 첫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씨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1시 20분경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폐지된 것은 2019년 10월이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은 장 씨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첫 조사 날 저녁 먹기 전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 씨에게 ‘조 씨가 가짜 스펙을 쌓았다’ 라는 단독 기사만 제시한 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씨는 “잘못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검사에게 들었나” 라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 있다” 라고 대답했다. 장 씨가 10년 전 기억에 의존한 최초 진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협한 셈이다. 장 씨는 “가족 모두가 여러 차례 조사받아 위축됐나?” 라는 변호인 질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 민주당 “조국(曺國) 가족 인질극 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사죄'를 요구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동창이 법정에서 양심 선언하면서 당시 검찰을 이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07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에 끝장났다.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 교사와 권력 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에 힘겨운 투쟁이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날조된 진실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통탄할 노릇이다" 라며,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여 비난했다.

 

★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진실이 늦게나마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조민씨 동창생 증언은 단순한 진술 번복이 아닌 양심 선언이다. 조국 교수님은 그 당시 집권당과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던 자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수사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찰총장 임기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검찰총장, 검찰 수사의 검은 속내를 총괄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이 재판 과정에서 맞춰지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도 2021년 07월 27일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검찰 특수부가 조국(曺國)을 잡기 위해 단국대학교 장 모 교수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장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인 장씨 역시 2021년 0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2009년 05월 서울대 학술대회 영상과 관련하여 "비디오 속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다. 조민씨는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다" 라고 거듭 거듭 주장했다. 장씨는 조민 변호인 측의 신문에서는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 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