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계 100인 성명서, 검찰 개혁 지지, 尹 심판해야 ● 윤석열 행동, 위태롭고 실망스러워, 판사 사찰 단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로 구성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 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 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巨嶽)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

■ 충격! 검찰이 판사에게, 니 약점 알고 있다? ● 검찰이 판사에게 '니 약점 알고 있다' 협박해선 적법한 재판 안 돼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진혜원 검사는 2020년 11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소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金科玉條)이자 황금률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협박하는 방법으..

■ 검찰 총장 감찰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둘째, 조국 전(前)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넷째,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 다섯째, 정치..

■ 검찰 개혁, 지역 차별 및 출신 차별부터 없애야 검찰은 사회 안전 및 치안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검찰은 필요한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그 지식을 구체적 사건에 잘 적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혐의 있는 범죄자는 재판에 넘겨서 감옥으로 보내고, 혐의 없는 국민은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혐의자의 혐의 유무를 잘 가려내고, 정확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혐의 피의자를 많이 가려내는 것도 검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무혐의를 잘 밝혀내서, 그들의 신체 생명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찰 검사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검사들이 많아져야만, 국민들..

■ 정경심 재판, 동양대 표창장 기획 수사였다! ● '상장 대장 못봤다'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 동양대 정경심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검찰의 기획 수사 하나 때문에 1년이나 대한민국 정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표창장 하나로 조국 전(前) 장관을 사퇴시키며, 국가 에너지를 낭비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재판이 충격적이다. 2020년 0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31차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31차 공판에서 정경심 딸 표창장 하나로 어떻게 이 재판을 1년이나 끌었는지. 그리고,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동료 교수의 입에서 직접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이 ..

■ 이명박 중형,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명박 전(前)..

■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악! ●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 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부하' 멘트는 분명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반적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특수 조직 폭력배 단어가 아닌가? ★ 검찰청법 제8조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32조 2항 :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둔다. ★ 윤석열 검찰총장 표현대로라면, 법리상으로 법률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 검찰총장은 엄연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성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고, 뻔..

■ 난 검찰의 강아지, 강압 진술 거래 비망록 [중앙일보] 한명숙(76)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알려진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이 뉴스타파와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한만호씨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판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검찰 진술은 검찰의 회유 강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 2020년 05월 14일,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한만호씨 비망록 사본에는 당시 한만호씨가 수사 받은 상황을 기록한 정황이 나온다. 사기죄 등으로 통영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만호씨는 2010년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다. 이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만호씨는 이 과정을 비망록에 썼다. 한만호씨는 비망록에서 “한명숙 총..

■ 동양대 조교, 검사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 [한겨레] 2020년 07월 0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 수색을 참관했던 조교 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같은 증인이 법정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첫번째 신문 뒤, 김씨가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받아야겠다!”는 등 검사의 강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려고 다시 부른 것이다. 2020년 07월 02일,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출석 뒤, 유튜버 인터뷰에서 강압 수사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는) 관련 질문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것까지 말하면, 큰 소리가 나겠구나! 나는 ..

■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2003-2008년)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