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중형,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 이명박 중형,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재판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前)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DAS)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되면서였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명박 차명 재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와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킨 투자자문회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지목하고,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인 2008년 0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약 40일간 다스(DAS)를 포함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됐다. ★ 2018년 01월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10년전인 과거 2008년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0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DAS)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