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불교 및 원불교, 검찰 개혁 촉구하는 시국 선언

마도러스 2020. 12. 9. 22:51

■ 불교 및 원불교, 검찰 개혁 촉구하는 시국 선언

 

 불교계, "검찰, 유독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

 

 불교 및 원불교가 2020 12 09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지금, 검찰은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 권력.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 부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존경받는 정치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영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만 작동됐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며,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총장과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통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검찰 개혁은 적폐 청산의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원불교계 "검찰 개혁의 본질은 어디로 갔나?“

 

 원불교 교무들도 2020 12 0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 원불교 측은 시국 선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든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2020 12 01일 긴급하게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 25)을 통해 시국 선언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했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각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종단별 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시국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불교 측은 "개혁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도교 및 해외 종교인들 '검찰 개혁' 촉구 선언

 

 천도교 교인들은 2020 12 09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 대교당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표 적폐 기득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외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도 선언문을 내고, 국내 종교계 검찰 개혁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독일, 헝가리, 아이티 등에 있는 한인 목회자 64명은 이날 낸 긴급 선언에서 "독재 권력과 경제 기득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검찰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검찰 개혁에 순응하는 길만이 시민에게 새롭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개신교. 천주교, “적폐 중에 최고봉은 검찰 조직이다!”

 

 2020 12 07,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2020 12 08, 개신교인들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개신교인과 시민  3,815이 연대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서 "적폐 중에 최고봉은 검찰 조직"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