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검찰 개혁 촉구, 그리스도인 4,074명 시국 선언

마도러스 2020. 12. 9. 03:38

 

■ 검찰 개혁 촉구, 그리스도인 4,074명 시국 선언

 

 적폐(積弊)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다!

 

 그리스도인 2,000명이 준비했으나, 2020 12 08일 기준 4,074명 선언문 서명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첫번째 당면 과제는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라는 목소리가 각계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들은 촛불 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내용은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를 꼽았다. 단체는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적폐積弊)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 왔다" 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는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 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3,800 여명의 그리스도인의 시국 선언 및 촉구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한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한편, 앞서 2020 12 07일에는 천주교 사제 및 수도자 4,000여명의 시국 선언 2020 12 01일에는 원불교 외 종교계 100인의 시국 선언이 있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현재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구글 서명을 진행하면서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 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