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군대, 잇단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국민 허탈

■ 한국 군대, 잇단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국민 허탈

 

★ 인천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었던 해군(海軍) 여중사는 2021년 0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A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이를 주임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곧바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 발생 2달 뒤인 2021년 07월에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여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3일만인 2021년 08월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2021년 05월 공군(空軍 air force)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후, 사망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海軍 navy) 여중사도 성추행 피해 신고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軍)이 심각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사건 직후, '물리적 분리'조차 안 된 상태에서, 2차 가해도 지속는 등 2021년 05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태 판박이' 라는 비판이 거세세 일고 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021년 08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라고 개탄했다. 이어 정책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은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현장 점검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2021년 08월 13일 오후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07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족 측에 따르면, 가해 상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상관이 관여되어 있다, "고과 점수 안 줄 수 있다' '기무사 네트워크(인맥)가 있으니,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2차 가해를 범했다. 이미 구속된 가해자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것이다. 고인이 된 해군 여중사는 군에 들어온 지 11년차로, 진급 케이스였다. 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군내에서 자기 커리어(career)를 계속 쌓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1차적으로 분리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폐와 협박을 동원한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 이번 사건은 2021년 05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군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상관들이 진급을 미끼로 이용해서 계속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성추행 사실을 묵살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가해자 A도 사과를 안 하고, 2달 반 정도 버티고 지나갔던 것이다. ★ 유족 측이 공개한 고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2021년 08월 03일 메시지를 통해 "그 지난번에 미친 놈 있었잖아요. 근데,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