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소령, 여군에게 하룻밤 같이 자면 해결?

 

■ 육군 소령, 여군에게 하룻밤 같이 자면 해결?

 

● 여군 오 대위는 "살고 싶다!" 라고 절규하면서 죽어갔다.

 

★ 2013년 10월, 육군 15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던 여군 오모 대위는 직속 상관인 육군 A 소령이 "하룻밤 같이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라는 등의 노골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녹음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A 소령은 1심(육군 2군단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아 인권 단체, 여성 단체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모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15사단 부사단장은 "A 소령이 농담으로 한 것이다, 용서해 주자" 라며, 유족들에게 무마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 2심부터 여군 오 대위측 변호를 맡았던 강석민 변호사는 2021년 06월 07일 저녁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 인터뷰에서 "15사단 근무하던 여군 오 대위가 직속 상관인 육군 A 소령의 업무상 가해와 성적인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라고 지적했다. 강석민 변호사는 "A 소령이 '하룻밤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라는 등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항상 업무를 오후 5시 지나서 주는 등 매일 야근을 시켰다. 해내지 못하면, 질책을 하고, 문서 보고서를 찢어서 얼굴에 던지는 등등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다" 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 강석민 변호사는 "15사단 부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유족에 전화를 해서 '농담한 건데 아버님께서 잘 그냥 오 대위를 잘 보내주는 의미에서 A소령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는냐?' 하는 전화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고 혀를 내 둘렀다. 강석민 변호사는 1심 형량이 터무니없이 가벼워서 "2심부터 피해자 법무 대리인을 진행하면서 심리 부검을 했다" 라며 당시 여군 오 대위가 극단적 선택하기 직전, 자신의 차에서 한 말이 녹음 된 블랙박스를 심리 부검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석민 변호사는 "오 대위의 말이 1시간 반 동안,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다. 아주 흐느끼면서 '죽기 싫다' '살고 싶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죽어갔다" 라며, 분노했다.

 

★ 2심 징역 2년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강 변호사는 "지난 8년간 여군 전담 부서도 생기고, 성폭력 상담관 제도도 생겼지만, 2021년 05월 22일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처럼 전혀 작용을 못 했다. 이것은 조직 문화가 전혀 변화하지 않은 그런 때문이다" 라고 여군 오 대위 죽음이 남긴 교훈을 군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석민 변호사는 되풀이 되는 군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선 보안 관련 범죄가 아닐 경우,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 판단에 맡기는 등 민간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군사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