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 부채 빚더미 공포

 

세계 각국, 정부 부채 빚더미 공포

美. 日. 유럽 늘어나는 빚 우려 확산

세계의 주요국들에 빚더미 공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재정 적자가 우려의 대상이 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01.27일 상.하원 합동 회의 국정 연설에서 안보 분야 등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09년 회계 연도에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도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美 의회 예산국(CBO)는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매년 6천억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지출 동결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기를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유럽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유럽 정부의 부채 문제에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5분의 1 가량이 부채 비용 조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국가는 그 비용이 4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는 올해 GDP의 19%에 해당하는 자금을 재정 초과지출과 기존 부채의 연장을 위해 빌려야 하며, 역시 문제가 큰 국가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을 들었다.

국제 신용 평가사 S&P (Standard & Poor’s)는 2010.01.26일 일본 장기 채권 신용 등급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P가 일본에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미국. 영국의 최고 신용 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009.12.08일 미국. 영국 등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최고등급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연합뉴스, 입력: 2010.01.27)

■ 한국의 국가 부채는 아직 낮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기업들 재무구조도 10년 전 IMF 환란 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나아졌다. 부채 비율이 낮아 참고 견디며, 미래 투자를 적절히 한다면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일본의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초과하며 이탈리아를 추월해 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부채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순부채 규모에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이탈리아의 부채 비중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1980년대 말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자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199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일본이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시설 관련 공사에 쏟아 부은 돈은 무려 6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로가 깔리고 다리가 세워졌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토목 공사가 과연 일본 경기를 살려냈을까. 대답은 ‘노(NO)’다.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국가 채무만 늘려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