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영업자 25%, G7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 한국 자영업자 25%, G7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중 6위

 

[팩트 확인]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 수준이다"면서 이들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2021년 07월 26일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어 가장 높다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self-employment rate)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OECD 회원국 중에 6번째로 높았다. 이들 중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콜롬비아(51.3%·2020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멕시코(31.9%·2019년)와 그리스(31.9%·2020년), 터키(30.2%·2020년), 코스타리카(26.6%·2019년) 등 4개국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1인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의 수를 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비임금 근로자'로 칭한다. 국내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임금 근로자 수의 비중은 2010년 28.8%였다가 2015-2018년 25%대로 내려온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 G7과 비교하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OECD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 기준 22.5%로 한국과 비슷했고, 영국(15.3%, 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12.4%, 2020년), 일본(10.0%, 2020년) 순으로 이 비율이 높았다. 독일 2019년 9.6%, 캐나다 2020년 8.6%, 미국 2020년 6.3% 정도를 기록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25% 이상으로 OECD 중 가장 높다는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측은 "방송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영업자 비중을 말하려던 것이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 인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상황을 회복하여 경제 풀뿌리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 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