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

 

■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

 

● 2020년 주택 대란은 박근혜 정부 택지 공급 및 인가량 감소 때문

 

★ 2021년 01월 18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았다" 라고 하는데, 이에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택지 공급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택지 지정과 공급의 확대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연평균 '주택 준공량'을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전국 57만호, 박근혜 정부 45만호, 이명박 정부 35만호, 노무현 정부 36만호 (연평균) 건설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월등히 많다. ★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29만호, 박근혜 정부 20만호, 이명박 정부 19만호, 노무현 정부 16만호 (연평균) 건설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월등히 많다. ★ 또한, 수도권 아파트 인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2017년-2019년 기준, 2020년은 집계중)는 21만호, 박근혜 정부 19만호, 이명박 정부 18만호, 노무현 정부 20만호 (연평균) 인가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월등히 많다.

 

★ 한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역대 정부 '택지 지정'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왜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 택지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다음 정부의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택지 공급을 보면, 문재인 정부 1,080만평, 박근혜 정부 90만평, 이명박 정부 1,180만평, 노무현 정부 3,240만평 택지 (연평균)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지정한 택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공급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다음 정부를 위한 택지 지정은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규제만 했다고?” 거짓 선동!

 

★ 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거나 2020년 주택 공급 어려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런 식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 공급 및 인가량이 감소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공급에 영향을 미친 점을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다만, 주택 공급의 확대가 주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 주택 대란은 박근혜 정부 택지 공급 및 인가량 감소 때문이다. 지금의 주택 공급난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음 정부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규제만 했다고?” 말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억지 거짓 선동은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낙인찍는 사람들의 논리는 현재의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