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자영업자 옥죄는 건물주, 가맹점, 카드점, 대기업이 문제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갈등을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는 건물주, 가맹점 본사, 대기업 등등 이른바 갑(甲)들이 문제이다. 건물 임대료 인상, 관리비 인상, 편의점 브랜드의 근접 출점, 물품 강제 할당,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주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카드 수수료만 빼줘도 점주들이 살 수 있다. 건물 임대료는 매년 5% 이상씩 인상해 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료 매년 인상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건물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 갱신 보호 기간 10년 연장 방안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건물 임대료 지출 비용이 인건비 지출 비용의 3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 본사에 대한 가맹점 가입 수수료를 현재 30-40%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상가 임대료를 물가 인상률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 납품 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급 업체가 대기업이면, 수급 기업들이 '납품 단가 조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맹 본부의 부당한 필수 물품 강요 금지하고, 가맹점들의 가맹 본부에 대한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 수준이 2.5%이다. 잘 모르는 정치인은 2.5%라고 하면, 은행 이자도 그 정도는 한다고 말하지만, 기존 카드 수수료에서 절반만 낮춰도 알바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줄 수 있다.

★ 노태우 정부 때는 매년 평균 23.4% (5년간 117%) 올라

 

2019년 최저 임금이 10.9% 인상된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논의 보다 최저 임금의 일방적인 책임론이 자주 등장한다. 그럼, 과거 정부에는 어땠을까? 노태우 정부 5년간 최저 임금은 462.5원(1988년)에서 1005원(1993년)으로 117.3% 정도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13.6%로,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높다. 김대중 정부도 2001년과 2002년 최저 임금을 각각 16.6%, 12.6%인상했다. 2년간 32.1% 올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만 대폭 인상을 내걸었나? 아니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 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더불어 민주당 뭄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고, 다른 후보들도 달성 시기만 최대 2년 차이가 났을 뿐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에는 ‘최저 임금 1만원 임기(2022년) 내 달성’이 명시되어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대기업에 뺨 맞고, 최저 임금에 화풀이해서야 되겠는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선진국(OECD) 최고 수준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최저 임금 미만율)은 13.3%에 이른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숙박업. 음식업의 최저 임금 미만율은 30%를 웃돈다.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과장하는 보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갔던 자금을 지역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갑(甲)의 자리에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파생된 것이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을(乙)들의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 대기업(甲)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맹료), 신용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이 오른 상태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 임금도 못 주면, 가게 문 닫아라!'라는 여론이 있는 듯한데, 편의점은 계약 기간 전에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점주들이 직접 근무해도 일한 만큼의 최저 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가게들이 많다.

 

★ 자영업자들은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업주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많다. 최저 임금 올리기 전부터 편의점 사장들은 일은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만 돌려 수익을 내는 곳이 많았다. 근로 기준법을 모두 지키는 편의점은 별로 없었다. 편의점이 포화 상태인 것은 10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개업하기 쉽고 만만하니, 경쟁력 분석도 없이 창업해 놓고, 이제와서 정부 탓이 심하다. 임금이야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임금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의 지금 당장 업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야 최저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대기업이 만약 유럽처럼 중소기업과 영업 이익을 함께 나눴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을 것이다. 대기업 스스로 공정한 규칙 속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수탈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 임금 인상과 인건비 탓만은 아닌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논란이 흔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등 한국 사회의 숱한 ‘갑’은 그 이면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 애꿎은 최저 임금 인상이 무슨 죄가 있는가?

 

상인들은 최저 임금이 오르면, 소비 진작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승된 최저 임금을 받은 알바생이 그 돈을 어디서 쓰겠는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과자라도 하나 더 살 것 아닌가? 2002년 최저 임금 인상률은 16.8%였다. 그 당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IMF 금융 위기 이후 대거 양산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임금 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에도 최저 임금을 13.1% 올렸지만, 실직자 증가나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06년에는 고용률이 59.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최저 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 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은 안전 장치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가족 또는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시키거나, 휴게 시간을 늘려 전체 총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월급쟁이 월급을 더 주려고 자영업자 소득을 깎는 것과 같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돈을 안 쓰면,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가족과 마찬가지다. 손님이 많으면 함께 고생하고, 손님이 없으면 같이 노는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르바이트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어야 업주가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소상공인은 24시간 일해도 최저 임금조차 못 준다는 것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상생(相生)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너무 속도가 느려서 탓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달 지급하는 로열티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등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고정 비용’으로 취급된다.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은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직접 상가를 임차해서 점포를 낸다. 건물주는 소위 ‘숨만 쉬고도’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상인들은 그러나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총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상인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가 권리금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인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가게를 접는다.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했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노력한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가시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을(乙) 중에서도 을(乙)이 되는 것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2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면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대책을 많이 내놓았다. 상가 임대료 개선 방안,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내 놓았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말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신용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약속하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소상공인과 소통이라도 해야 한다.

★ 청년 창업 지원 보다 중장년 창업 지원이 더 절실

 

현장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보다 중장년 창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업 정책을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창업가들이 기술형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성공한 창업가 대부분은 40세가 넘어 사업을 시작했다. 시니어 창업가들이 성공에 이르는 적합한 조건인 경험, 기술, 인맥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년 창업에 쏠린 정부 정책에서 ‘청년’이라는 글자를 떼고 시니어 창업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16년 신생 창업 기업 87만 6414개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40대인 기업은 30.3%, 50대는 25.8%이다. 30대는 22.3%, 20대 이하는 6.6%였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 역시 40대, 50대가 대표자인 기업이 30% 안팎을 기록해서 20대 이하 16.2% 보다 월등히 높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더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은 이유로 ‘경험’이라는 자산 때문이다. 시니어 창업가들은 직장 생활 등을 통해 진출하려는 산업 분야의 특성,시장의 흐름을 몸에 익힌다. 규제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 직장 생활 중 확보한 인맥 등은 창업 이후, 판로 개척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 한국의 창업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청년 창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장년 창업 지원은 뒷전으로 미룬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9개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중장년 창업가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중장년 창업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40대 이상 창업가 중 기술형 창업 (제조업. 정보 통신. 전문 과학. 사업 서비스. 교육. 보건)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대신 40%는 음식. 숙박업. 개인 서비스 등 생계형 창업을 택했다. 직장에서 나온 뒤, 자신의 경험과 무관한 ‘치킨집 사장’ ‘커피숍 사장’ ‘빵집 사장’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