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 60%,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 60%,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

★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상속세 인하 조세 개혁이 빨리 착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매우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과세 표준 30억원을 넘으면, 50%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포함시 60%)에 달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명목 최고 상속 세율이 평균 12.9%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처럼 무거운 상속세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 70% 세율에 떠난 스웨덴 이케아(IKEA), 2005년 만장일치 상속세 폐지

​

★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은 기업들의 이탈로 경제 위기를 겪은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인 이케아(IKEA)는 상속세 부담에 스웨덴을 떠나 본사를 네덜란드 델프트로 옮겼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도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다. 하지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려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제네카’(Zeneca)에 합병됐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촉매제가 됐다.

​

● 삼성은 대출로 상속세 재원 마련했고, 넥슨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했다.

​

★ 국내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최고세율 60%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삼성가(家) 유족들은 2020년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약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5년간 6회에 걸쳐 2조원씩 나눠내고 있다.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 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려고, 4조 781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야 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Nexen) 창업자의 유족들은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다. 6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대신 물납한 것이다. 4조 7,000억원 어치 주식을 세금으로 징수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넥슨의 2대 주주가 되었다.

​

● 이대로 가면, 국유기업. 외국기업. 영세기업만 살아 남는다.

​

★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속세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가면, 결국 기업들은 넥슨(Nexen)처럼 국가에 귀속되거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처럼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상속세 무풍지대인 영세 기업만 한국에 남을 수도 있다. 2세, 3세가 선대의 뒤를 이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면, 상속세 굴레부터 벗기는 것이 급선무이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궁극적으론 폐지해야 한다. 대신, 상속 주식을 처분할 때,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 이득세 구조로의 개편을 고려할 때이다.

​

■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젼(Vision)이다. ★ 건강 관련 자료 및 혁신적인 문화 소식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 ★★ 젊음(靑春), 생명공학의 열망(熱望)!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 http://www.band.us/#!/band/5596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