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차 경제 대공황에 직면

현재, 3차 경제 대공황에 직면

2008년에 시작된 이번의 세계 대공황은 20, 21세기에 나타난 세 번째 대공황이며,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자본 축적 방식과 국내의 계급 관계 및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수행 석좌 교수가 최근 발간한 책 ‘세계 대공황’(돌베개 발행)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김수행 교수는 "각종 시장의 거품 붕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의 양산, 물가 상승, 임금 저하, 빈곤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 심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 등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습관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오늘날의 이 현상들을 세계적 공황 국면으로 진단한다"고 했다.

그는 "회복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갈림길을 위기라고 정의할 때 세계 경제는 위기를 이미 지나쳐 공황에 들어선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 번째 대공황과 관련해 "1929-1938년과 1974-1982년의 세계 대공황 다음으로 나타난 이번의 공황이 세 번째 대공황이며,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세계 대공황을 이전 두 차례의 대공황과 구별 짓게 하는 것은 금융이라는 키워드이다. 즉 이번의 세계 대공황은 실물 경제와 금융 기업에 의한 사상누각(砂上樓閣)의 현대 경제 체제가 빚어낸 공황이라는 것이다.

김수행 교수는 "그 시작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주택 시장 거품의 붕괴였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생겨난 거대한 유휴 화폐 자본, 즉 노는 돈은 투기 자금으로 전환돼 주택 정보 기술(IT) 등 각 부문 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며 손쉽게 부자들의 배를 불렸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친기업이라는 구호 아래 계속해서 저하되면서 그 자리는 거대한 빚으로 메꿔지도록 권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거듭돼 온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이란 이렇게 거품 속의 자산 상승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탈적인 방법에 의해 지탱돼 온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도 2011년 02월 부산 저축 은행 사건으로 촉발된 제2금융권의 붕괴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 및 특혜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수행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세계 대공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한 마르크스 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이 책에 대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황 이론과 현재의 한층 심화한 금융 공황 발생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및 2008년 0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등의 용어를 피상적으로 접해 왔던 독자들에게도 작금의 경제 상황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책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사정원 기자, 입력: 201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