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가 죽었다. 실형 선고! 사람 죽었다. 벌금 선고 ●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자의 재범률은 97% 2020년 12월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이 시행 중인 산업 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 재해 발생시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7000 달러 이하의 벌금, 독일은 5000 유로 이하 벌금을 낸다, 프랑스는 1만 유로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