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의혹? 확산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의혹? 확산

 

●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한 후, 결국, 선발되어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합격까지 했고,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다.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다.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는데, 이 사업에 지원했다. 그리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교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졸업생 신분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 합격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 최근, 그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지원 자격에, “취업 중인 자,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문서 앞쪽에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데, “100명 중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일했다. 이 점은 의혹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이다.

 

★ 그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를 YTN 취재팀이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실무 책임자 :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왜 공고했던 것과 다르게 선발이 됐는지?,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고,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두 작성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제출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문서를 모두 넘겨받은 곳이다. 자료 요청을 위해 YTN 취재팀은 그곳을 방문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 : (그래서,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조 기간이 5년이에요, 사업 자료가 없는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담당 책임자도 없고, 자료도 오래돼서 없고, 이래서….]

 

★ YTN 취재팀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직접 전화 인터뷰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지원했는데, 그 글에는 지원 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가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게시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당시 다른 지원자의 이야기를 YTN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는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발된 동기였다. 이 분은 당연히 재학생만 선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도 과정에 참여했던 이준석 대표와 달리, 자신은 과정 진행 중에 취업하는 바람에 2차에 뽑히고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W 마에스트로 1기 지원자 : 정부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격 기준 요건이 재학생으로 봤었다. 그리고, '현업 종사자'라는 것은 저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 절차상 여러 의문점 외에도,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