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2020년 재추진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2020년 재추진

 

●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 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 앵커 : 1980년대 초,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 7광구라는 우리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 개발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34년 만에 7광구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리포트 :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01월 0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석유공사 탐사팀 임보성 과장 :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조광권을 취득했습니다."

 

● 리포트 :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 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현 부연구위원 :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경제성이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많은 대륙붕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 리포트 : 특히, 2028년 한.일 공동 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 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전 외교부 임한택 조약국장 : "법적인 논리가 자기들이 이제는 더 강해졌다. 시간은 일본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리포트 :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2020년 02월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 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 가능한 답변이 없다"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 박용안 위원 : "일본 정부가 언젠가 조약이 끝나면, 단독으로 하든가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하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 리포트 : 정부는 한.일 공동 개발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입력: 2020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