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은 장준하 선생의 작품이다

새마을 운동은 장준하 선생의 작품이다

★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계획은 박정희 작품이 아니다.

진실(眞實)은 언젠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원래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장준하(張俊河)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5년 타살되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장준하(張俊河)의 ‘새마을 운동’을 훔쳤고, 장준하(張俊河)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역시 훔쳤다. 장준하 선생님이 오로지 가난한 국민을 위해 기획한 ‘국토 건설 사업’ 기획안을 박정희가 도둑질한 것이다.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그 이름 그대로 추진되었고,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농촌 부흥 운동’은 이름표를 1970년 ‘새마을 운동’이라고 바꿔 달고 추진되었다. 그 후,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의 창작물처럼 거짓 포장되어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정희씨는 장준하(張俊河)를 암살(1975)했고, 김영삼(金泳三)에 대한 염산 테러(1969) 및 김대중(金大中) 납치(1973) 행각을 벌인 독재자였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경제를 망쳐 놓았다. 박정희 집권 기간(1963년-1979년)에 전국의 땅값은 100배나 폭등했고, 물가는 11.8배나 올랐다. 무역 적자 규모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박정희 임기 내에 국가 부도 위기가 10번 정도 있었다. 결국, 미국. 유럽. 일본의 차관(借款)을 끌어다가 돌려 막기에 급급했다.

■ 일제 시대(1910-1945)의 농촌 계몽 운동

1919년 3·1운동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열기 속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독립군이 되기 위해 만주로 떠나기도 했지만, 한반도 내부에서도 민족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농촌 계몽 운동’인 ‘브나로드’(vnarod) 운동이 있었다. 1930년대 초반 심훈(沈熏)의 장편 소설 ‘상록수’가 탄생한 배경이 바로 브나로드 운동이다.

동아(東亞) 일보는 그것을 모델로 해서 1931년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전파됐다. 그 때 만들어진 조직이 ‘계몽대’이다. 오늘날의 고교생과 대학생 및 전문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각 지방에 나아가 한글. 산술을 가르치고, 보건 위생 교육, 문화 소양 등을 지도하면서 민족 의식을 일깨우려 했다. 1931년-1934년까지 계몽 대원 수가 5,750명, 강습 활동 지역이 1,320개에 이르렀다.

조선(朝鮮) 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문맹 퇴치 운동’을 시작했다. 1929년 여름부터 1934년까지 6년간 실시했다. 조선 어학회에서도 1931년에 전국 순회 조선어 강습회를 여는 등 민족 계몽 운동에 불이 붙었다. 민족 의식의 고취와 농촌 계몽 운동을 일제(日帝)의 조선 총독부가 그냥 둘 리 없었다. 조선 총독부는 농촌의 게으름과 낭비를 몰아내고 근대화한다며 ‘농촌 진흥 운동’이란 것을 관주도로 바꿔 시행했다.

근검 절약, 근면 성실을 강조한 일제 총독부의 ‘농촌 진흥 운동’은 1932년 7월부터 1940년 겨울까지 진행됐다. 마을 회관 건립, 금주 금연 운동, 절미 운동, 가마니 짜기, 공동 경작, 빚 갚기 등이 운동의 내용이었다. 문제는 조선 농촌의 가난과 고통이 식민 체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농민들의 무지와 게으름에 원인이 있다고 몰아간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농촌 진흥 운동과 충돌하는 동아 일보. 조선 일보의 ‘민족 계몽 운동’은 1934년을 끝으로 총독부 경무국의 명령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 1945년 8.15 해방 이후의 농촌 개발 운동

1945년 8.15 해방 및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치른 뒤, 나라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1950년대 후반부터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무너진 농촌 사회를 일으켜 세우자는 자발적인 농촌 개발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애향 청년회’라는 농촌 계몽 조직도 있었고, 야학과 함께 미신. 도박 추방 운동도 일어났다. ‘농업 협동 조합’ 설립도 진행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정미 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마을의 공유 재산을 축적하는 등 자발적으로 농촌 개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천과 안성 지역에서는 '애향 청년회'가 조직됐다. 마을 어른들에게 도박을 추방하자고 설득하고, 야학에서 농민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다. ‘농업 협동 조합’을 만들고, 농기구와 비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며, 공동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농촌 개발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벌여졌다.

■ 1960년 장준하 선생의 새마을 운동 및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0년 4.19 혁명으로 들어선 내각 책임제의 장면(張勉) 총리 정권은 ‘농촌 계몽 운동’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다. 장면(張勉) 정부는 정권이 자리를 잡자 곧바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 때 표방한 표어가 ‘경제 제일주의’, ‘1961년은 경제 건설 출발의 해’였다. 그 계획 중 하나가 ‘농촌 부흥 운동’ 및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국토 개발 기획단’ 사업의 발족이다. 그 단장을 장준하(張俊河) 선생이 맡았다.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국토 개발 기획단’의 정부 사업 정책은 크게 2가지였다. 첫째, '국민 정신의 혁명을 위한 국토 건설 사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의 시행', 둘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이었다. 이것만 봐도 장면 정부가 국토 건설 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 후, 장준하 선생은 ‘국토 건설대’를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엘리트인 대학 졸업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사무직 1,600명, 기술직 450명으로 ‘국토 건설대’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킨 뒤, 국토 건설 현장 지휘 감독을 맡겼다. 기존 공무원의 의식으로는 새로운 국토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 1960년 4.19의 주역인 젊은 세대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켰다. 장준하 선생이 젊은이들과 함께 야근을 하며, 빵으로 저녁끼니를 대신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

■ 1961년 5.16 쿠데타로 새마을 운동은 잠시 중단되었다.

1961년 05월 16일 박정희(朴正熙) 육군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장면(張勉) 정부 출범 9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 즈음에는 학생 시위나 이익 집단들의 시위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고, 사회 안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장준하가 주도하는 ‘농촌 부흥 운동’이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것이다.

1961년 5.16 쿠데타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국토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려는 순간, 군사 쿠데타에 의해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朴正熙) 군부 세력이 정권의 정통성 작업이 시급한 마당에 대대적인 ‘국토 건설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제3공화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1962년부터 도시화와 공업화를 추진했고, ‘농촌 부흥 운동’은 폐기 처분됐다.

대신,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아래 직속 기관으로 ‘재건 국민 운동 본부’를 두고, 군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선전하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국민 동원 운동을 전개했다. 마을 직장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 훈화 교육과 향토 개발 운동 등을 주관한 ‘재건 국민 운동’은 별 성과 없이 조직 개편을 거듭했다.

이렇게 군사 정권의 정통성 강화와 대국민 선전 운동 및 도시화와 공업화에 몰두하다 보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촌 개발과 식량 문제가 다시 현실 과제로 대두됐다. 그래서,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농촌 부흥 운동’을 부활시켰다. 대신, 이름표를 1970년 ‘새마을 운동’이라고 바꿔 달고 다시 등장시켰다.

■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농촌 부흥 운동’을 폐기해버렸다가 10년이 지난 뒤, 1970년 적당히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고, 박정희의 창작품인 것처럼 표방하며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10년 뒤에서야 비로소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농촌 부흥 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박정희(朴正熙)의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항상 달고 다녔다. 1960년에 장준하가 추진했던 ‘농촌 부흥 운동’의 주인을 1970년에 박정희로 바꿔치기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단 것이다.

장준하 선생님이 오로지 가난한 국민을 위해 기획한 ‘국토 건설 사업’ 기획안을 박정희가 훔쳤다.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그 이름 그대로 추진되었고, 1960년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농촌 부흥 운동’은 이름표를 1970년 ‘새마을 운동’이라고 바꿔 달고 추진되었다. 살인마 박정희씨는 결국 장준하(張俊河)를 제거(1975)했고, 김영삼(金泳三)에 대한 염산 테러(1969) 및 김대중(金大中) 납치(1973) 행각을 벌인 독재자였다.

새마을 운동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들어선 내각 책임제의 장면(張勉) 정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토 개발 기획단’ 단장이었던 장준하(張俊河) 선생이 추진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농촌 부흥 운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창작물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며,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설계 작품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단지 1970년에 박정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준하(張俊河) 선생이 1960년이 이미 시작했던 ‘농촌 부흥 운동’이었다.

■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은 구호만 요란했다.

국사 편찬 위원회의 황병주 연구사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막개발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자본의 농업. 농촌. 농민 침투력은 증가했지만,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도시에 비해 별로 나아진 바가 없었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은 구호는 요란했으며, 실상 농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운동은 군사 쿠테타 및 친일 매국노들의 군사 독재 체제의 선전 및 선동에 이용되었으며, 농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빈곤감은 심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離農). 이촌(離村) 현상이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의 최종적 귀결은 농업 농촌의 몰락과 농업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강력하게 종속되는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은 군사 쿠테타 세력의 특정 세력에 대한 온갖 특혜와 특정 출신의 지배 구조를 심화시켰다. 전국적으로 국민 공짜 강제 노역은 일상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경제적 성과는 특정 지역에 배당되었고, 기업인마저 특정 지역 및 특정 세력에게만 특혜를 주는 관료주의 방식이었다. 그 나머지는 도산(倒産)되어 나가는 것이 실상이었다. 그 결과, 특정인들이 한국 경제를 장악했고, 대기업 및 재벌 기업이 양산되었다. 모든 생산 시설은 특정 세력에게 편중되었고,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

집권 세력의 비자금(祕資金) 및 불법 자금이 난무했고, 온갖 국민 성금(誠金) 모금이 정치적으로 성행됐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非理)와 부패(腐敗)가 특권 세력에 의해 양산되었다. 군사 쿠테타 및 친일 매국노들의 허울 좋은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주화(民主化) 운동이 촉발되었다. 김종필(국무총리).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정 축재(蓄財)한 불법 자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5공 청문회에서도 수십조의 돈이 비자금(祕資金)으로 세탁된 것이 발각되었다. 정치 건달과 정치 권력의 사조직이 난무했다. 정치와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신문과 언론이 활개를 쳤고, 특정 세력의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민주화(民主化) 운동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밟을 수 있었다.

■ 박정희 정권의 막개발이 한국의 경제를 망쳐 놓았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朴正熙) 집권기 동안 땅값과 물가 폭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구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전국의 땅값(地價) 총액은 박정희의 집권기 (1963년-1979년) 16년 동안 3조 4000억원에서 329조원으로 100배나 폭등했다. 1953년에서 2007년까지 54년 동안 땅값 총액의 전체 상승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5%가 박정희 정권 때 이뤄졌다. 물가(物價)의 경우도 박정희 정권 때 11.8배나 올랐다. 박정희 정권의 막개발이 땅값과 물가를 폭등시켜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겼다. 군사 독재가 경제를 살렸다는 속설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역대 정권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 했는지 연평균 땅값 상승률 통계를 보면, 박정희 정권 때에 33.1%를 보여 매우 높은 상태에 도달했고, 민주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권 때 4.3%를 보이며 땅값이 안정되었다. 또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승만 22.7%, 박정희 14.7%, 김영삼 5.0%, 김대중 3.5%, 노무현 2.9%였다. 독재 정부 때에 물가가 한없이 상승했었고, 민주 정부 때에 물가가 안정되었다.

■ 박정희 정권 때에 국가 부도 위기가 10번 정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전국 지가(地價)가 180배 이상 상승했고, 토지 불로 소득이 국민 소득의 무려 2.5배나 됐다. 불로(不勞) 소득의 천국이었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극치였다. 2012년 우리나라 평당 땅값은 세계 1위인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대에 대부분의 지가 상승이 일어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합해서 2% 정도 책임이 돌아갈 뿐이다. 한국의 땅값을 세계 최고로 만든 책임의 50%는 박정희 정권에게 있다.

물가(物價)는 또 어떤가? 한국의 물가는 세계 1위군에 속한다. 물가(物價)가 비싸니까 수출도 불리하고 관광객 유치도 어렵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대에 물가 상승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났고, 특히 박정희 정권 혼자서 물가 상승의 45%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 정부 책임은 합계 10%밖에 안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가(地價)와 물가는 독재의 유산이며, 특히 박정희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박정희(朴正熙) 재임 기간(1963-1979)의 무역 적자 규모가 233억 달러였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 규모인 것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의 차관(借款)을 끌어다가 돌려 막기에 급급했다. 쉽게 비유하면, 박정희 경제는 결국 카드 돌려 막기 경제였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 경제였다. 마이너스 카드 뽑아다가 계속 써 대고 나서 그걸 다시 돌려막기 하다가 망하는 그런 경제였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임기 내에 국가 부도 위기가 10번 정도 있었다. 1980년대 특히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3저 호황(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이 없었으면 한국은 아마 총체적 국가 부도를 맞이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