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다.

한국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다.

■ 로이터 통신은 2014년 4월 16일 침몰된 세월호의 '침몰 희생자' 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쏟아내는 불만을 인터뷰했다. 침몰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는 살인자"라고 말한 것이 기사화됐다. AP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은 2014.04.19일 항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몰려가는 희생자 가족들을 경찰이 막아선 상황을 전했다. FT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사고 해역인 진도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사고 발생 5일째인 2014.04.20일에 이뤄졌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전쟁 상황에 준하므로 군대 즉 해군(海軍)이 투입될 수 있다. 해군이 보유한 해군 특수전 전단(UDT) 대원과 해난구 조대(SSU)의 장비 및 기술은 해경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늦게 이뤄져서 해군(海軍) 투입이 늦어졌고, 인명 구조에 필요한 생명줄 같은 시간을 놓쳤다. 사고 첫날부터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던 정부의 구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 결국, 시민들이 수색 아이디어를 줄줄이 내놓았다.

★ 실종자 가족들이 처음부터 도입을 요구해 온 대형 바지선도 구조 5일째인 2014.04.20일에야 설치됐다. 그동안 소형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 잠수부들이 계속 이동해야 했지만, 바지선이 있으면 잠수부들이 한 장소에서 휴식과 재정비, 작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밤중에 불빛을 밝혀 오징어. 갈치를 모으는 채낚기 어선 집어등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2014.04.19일 도입됐다. 조명탄은 시간이 한정적이고, 날씨에 구애를 많이 받지만, 채낚기 어선 집어등은 지속적으로 수면을 밝게 비출 수 있어 수색에 효과가 크다. 정부의 태만한 초기 대응 때문에 '정부는 살인자' 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2014.04.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 요원인 해군 특수전 전단(UDT) 대원 9명과 해난구 조대(SSU) 대원 10명에게 잠수 준비를 시키고 대기를 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이 민간 구조 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 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 2014.04.16일 오전 8시 52분에 학생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해경이 9시반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눈에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치고 선장 일행을 제일 먼저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구조했다. 배 안에서 승객이 유리창을 두드리는데도 탈출을 돕지 않았다. 해군의 해난 구조대가 낮12시4분에 도착했다. 최정예 잠수 요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난 구조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해경의 반대로 해군은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군 구조헬기도 2대가 왔다. 155㎞ 떨어진 미군 항공모함에서 낮12시34분에는 도착했다. 이때도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려보냈다. 가장 줄여 잡아도 47분, 길게 잡으면 3시간 47분이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경이 아닌 곳은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고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다. 선장을 숨겨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고가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저지른 청소년과 시민 살해 사건이다. 그러고서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13일이 지난 후,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 안전처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덧붙인 것을 사과라고 주장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이 139명이었다. 전쟁도 아닌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민 302명을 죽게 만든 이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수습 과정에서 민간 구조 업체 ‘언딘’에게만 구조 및 수색 독점권을 줬다. 특혜 의혹이 일었다. 민간 잠수사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왜 언딘이 구조. 수색 작업을 주도하고 독점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그것을 무마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국내법 및 국제 해사 기구(IMO), 국제 구난 협회(ISU)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동이었다. ‘언딘’은 순수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 지분이 30% 투자된 기업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언딘의 대표는 해양 경찰청 산하 한국 해양 구조 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언딘과 독점 계약을 맺은 곳이 청해진 해운이었고, 언딘을 청해진 해운 측에 소개한 쪽은 해양 경찰청이었기 때문이다.

● 민간 잠수 요원의 실적을 언딘이 가로챘다. 언딘 때문에 수색이 지연됐다.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구조 업체 언딘이 아니라 자원 봉사 민간 잠수사였다. 사고 발생 4일째인 2014.04.19일, 민간 잠수사가 첫 시신을 발견했는데, 언딘 고위 간부가 "시신을 언딘이 발견한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대로 시신이 인양되면 해경 윗선에서 다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고 한다. 해경이 4일 동안 구조 작업을 한 상황에서 민간 잠수사가 먼저 시신을 인양하면, 해경의 구조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공식 브리핑에서 언딘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됐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뒤에 취재가 계속되자, 언딘 측은 민간 잠수사들이 시신을 발견한 것이 맞고, "지금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다칠 윗선이 많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과 다르다고 변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자와 같다'고 한 발언도 비판 대상이 됐다. 외국 신문들은 이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침몰 초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어린 아이들의 희생으로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선원들에게 너무 쉽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며 비판했다.

●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족들은 2014.04.29일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대통령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강창희 국회의장, 이주영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보낸 근조 화환을 "꼴도 보기 싫다"며 치우라 요구했다. 분향소 직원들은 마지못해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화환을 돌려놓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아예 밖으로 들고 나갔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 걱정되서였을까? 유족들의 분노의 표현이자 정부에 나름의 책임을 묻는 이 행위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되더라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는 유족들', '대통령에게 위로받는 유족들'로 축소됐다. "진도에서 수없이 인터뷰해 봤지만 결국 우는 모습만 방송 나가더라구요. 결국, 외신 기자하고만 인터뷰했습니다."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이미 불신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2014.04.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전행정부 대책 본부와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가 제각각 따로 놀면서 생존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한국이 3류 국가가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도 한국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이번 참사를 '완벽한 인재'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참사라고 평가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판단 착오가 이어졌고, 해상 당국도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화물도 규정대로 싣지 않았고, 선박 개조도 무리했으며, 안전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CNN은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한탄했다.

■ 워싱턴포스트(WP)도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사건 발생 직후 탑승객 전원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었던 점을 꼬집었다.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는 2014.04.29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분향소에서도 그냥 광고 CF 찍으러 온 것 같았다. 분향소 한 번 둘러보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진심으로 우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 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4.04.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죄 사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 전달 형식으로 사과했다. 그래서,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라고 성토했다. 또한, 사고후 13일째로 시기가 너무 늦어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기엔 미흡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태도는 더욱 불손했다. 유족들이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데 대해 2014.04.29일 청와대 대변인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으로 유족들 보고 유감이란다. 이게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라며 매우 격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