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농수산 수출 2배 성장

■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농수산 수출 2배 성장​

●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 품질 제고, 가격 안정, 농가 소득 증대 견인​

국산 김 주요 수출국인 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다. 조미김은 태국 수출시 기본 관세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2006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통관을 하면, 상호 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관세율이 5%로 줄어든다. 2006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10개국과 교역시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업체들은 김에 대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를 알게 된 서울 세관 직원들은 국내 조미김 수출 업체 53개사를 찾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율’ 적용 가능 사실과 방법을 안내했다. 관세율이 25%p 낮아지면서 우리 김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고, 이는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태국에서만 관세 절감 효과로 줄인 관세액은 연간 15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농업. 어업 망칠 거라던 FTA (자유무역협정), 돌아보니 수출 효자​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의 원동력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판로 확대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상품 개발이 손꼽힌다. FTA 논의가 활발했던 2000년대만 해도 FTA를 체결하면 농업대국의 농작물과 식품이 국내 시장을 밀고 들어와 국내 농·어업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되려 FTA가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국가와의 농수산물 무역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 2023년 01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칠레에 대한 한국 농수산 수출액은 1,746만 달러로 집계됐다. FTA가 발효한 2004년 수출액 112만 달러의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 두 번째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는 2022년 K-농수산물 수출액이 1억7437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가 발효된 2006년 2563만 달러가 16년 만에 8배 성장했다. ​

한국의 2대 수출국인 미국도 FTA가 발효된 2012년 K농수산 수출액이 6억 473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 14억 3,119만 달러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농업 강국인 호주와 캐나다도 각각 1억 1911만 달러(2014년)에서 2022년 2억 2027만 달러, 8,028만 달러(2015년)에서 1억 7,809만 달러로 2배 수준 늘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액도 2015년 11억 6,368만 달러에서 2022년 20억 5,970만 달러로 늘었다. 2015년 FTA가 발효된 베트남도 같은 기간 한국 농수산물 수출액이 4억 1,843만 달러에서 7억 7,670만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2022년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줄었다.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수출액은 더 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3년 01월 01일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됐다. CEPA는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교육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및 경제 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양국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유통 시장 직진출이 가능해져 우리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 ‘품질 제고 ↔ 수출 증대’ 선순환 구조 이끌어 나간다.​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UR. GATT 농산물 협상)가 타결됐을 때만 해도, 국내에선 농가를 중심으로 외국산 쌀 유입으로 국내 농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대학가에서는 전농 등 농민 단체와 함께 UR 협상 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2년 여전히 국내 쌀 산업은 건재하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었지만,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출도 함께 늘었다. 수출 확대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상품 생산을 유도한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다. 여기에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농식품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0.848로 조립 가공 제품(0.649), 건설(0.804) 보다 높다. 농수산물 수출은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얘기이다. 핵심 수출 품목으로는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 포도. 배가, 수산물 중에서는 김. 참치. 이빨 고기 등이 손꼽힌다. 김은 서양인들이 기피하던 식품이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현지인 입맛에 맞게 스낵처럼 개발하면서 수출 활로가 넓어졌다.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리면서 수출이 늘었다.​

정부는 2023년 농수산물 수출액 목표를 농식품 100억 달러, 수산물 35억 달러 등 총 135억 달러로 잡았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확대 추진 본부장’을 맡아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 사항 해결, 민관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해수부는 블루 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통을 위한 콜드 체인 체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수산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준비 중이다. 2023년 01월 13일엔 서울 삼성동 무역 센터에서 ‘통상 진흥 기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통상 진흥 기관 협의회는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지원 기관들이 함께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비관세 장벽 등 통상 애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 통상 자원부는 2023년 02월 02일 FTA 활용을 촉진하는 ‘FTA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정부는 2023년 FTA 지원 사업에 전년 보다 72억원 증액한 6,75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FTA 활용 기업에 종합 컨설팅 및 바이어 상담 주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코트라는 세계 유명 전시회 한국관 개소 등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무역 협회의 무역 진흥 자금과 한국 무역 보험 공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무역 보험’ 등 수출 금융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전통 식품, 간편식 등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려고 한다”면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시장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젼(Vision)이다. ★ 건강 관련 자료 및 혁신적인 문화 소식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 ★★ 젊음(靑春), 생명공학의 열망(熱望)!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 http://www.band.us/#!/band/55963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