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 영화 관람은 국기 문란

 

■ 북한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 영화 관람은 국기 문란

 

● 윤석열 영화 관람은 실시간 보도, 북한 방사포 도발은 한나절 뒤 보도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2022년 06월 12일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06월 12일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 5발 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2년 06월 08-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 '강 대 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고, 2022년 06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강경 기조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방사포를 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4번째 무력 도발이다. 이번에 쏜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 미만으로 추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0시간가량 지난 뒤 이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일정을 의식해서 나중에 발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았다. 안보 태만에 빠져서 국가 안보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영화 관람을 꼬집으며, "국군 통수권자 보다 국민이 안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라는 반응이다.

 

● 육군대학에서 북한군 전술을 강의했던 교수가 백마부대 장병에게 질문했다. 정신교육을 하면서 북한군 전술에 대하여 딱 하나 꼬집었다. "현재 수도 서울을 막는 방어 사단인 백마부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북한의 전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차? 미사일? 비행기? 혹시 모를 핵무기?" "아니다! 현재 북한군의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은 방사포와 박격포 등이다." "재래식 대포들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크고, 한번은 반드시 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어떻게 쏠지 모르는 무기이며, 발사 징후도 예측할 수 없는 무기이다. 그것을 쏜다는 것은 전면전을 결심하거나, 염두해 두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초장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수도권 지역을 폭격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무기를 북한이 사용할 때이다." "미사일은 한국을 노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재례식 무기, 방사포, 곡사포, 박격포 등은 오직 한국, 그것도 수도권을 노리는 무기이다. 그러기에 그 무기가 더 무서운 것이다."

 

★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국방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알 수 없다. 방사포(다연장 로켓)로 국방부의 상징 서울 용산을 밀어버릴 때, 외교의 상징인 서울 외교 공관을 밀어버릴 때, 이미 타국에서는 한국의 안보와 외교를 무시하게 된다. 아직 우리는 전시 상태이다. 종전 선언의 중요성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 먼저 침공한 자가 누군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도발될 수 있는 상태이다.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전쟁 중이다. 지금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아니 선제 공격이 아니다. 휴전 상태를 결론내는 것 뿐이다.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다.

 

★ 방사포는 도발의 수위가 한층 올라간 것이고, 타켓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화된 의미이며, 언제든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빵이나 사러 다니고, 신발이나 사러 다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개나 데려오고, 영화나 관람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며, 각종 SNS를 통해 대통령 동선을 그래도 노출한다? 그냥 전쟁 나면, 이미 패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각종 도발에도 국가 안보가 긴장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서 북한은 또다시 남침한다. 그래서, 긴장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안보는 최저 수준이다.

 

● 뭣이 더 중하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요? 북한이 방사포는 오전 08시 07분부터 쏘았는데, 발표는 밤 늦게 했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방해 될까봐 그랬나?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서 탄핵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언급하며, 빈틈없는 안보를 주문한 것과 엇갈린 행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2022년 03월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2022년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다" 라고 지적했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동해. 서해에 각각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었다.

 

★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축빵영'(축구장 나들이. 빵집 방문. ·영화 관람)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북한 방사포 발사 소식은 한나절이 지나서야 발표를 했다며 "이게 나라냐?"고 혀를 찼다. 황교익씨는 2022년 06월 13일 새벽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김건희가 오후 2시에 영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브로커' 관람)를 보면서 팝콘 먹는 것은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2022년 06월 12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은 12시간 30분 만에 발표를 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가 밥 먹고, 빵 사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만찬 즐기는 것만 투명하고, 국가 안보의 중대사는 깜깜이인 나라에서 살아야 하냐? 이게 나라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황교익씨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놀러 다니면, 그 아래 공무원들이 느슨해진다. 이제 일 좀 하시라"고 강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06월 02일 상암 축구장을 방문한 일, 2022년 06월 1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성북동 나폴레옹 제과를 찾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통제된 일, 2022년 06월 12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브로커' 관람) 외유 활동한 것 등을 말한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2022년 06월 12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극심한 가뭄과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비상대책회의 한번 안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장에서 손흥민이랑 사진 찍을 때냐?" 라며, 황교익씨와 비슷한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또 다른 국회의원은 2022년 06월 12일 북한 방사포 도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06월 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숨진 채,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했다는 이유이다. 국가 안보는 국가 존속과 국민 생명에 직결된 가장 중대한 국가 과제이다. 만에 하나라도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수장의 행동은 안보를 위한 정부 대응의 안보 태세를 보여준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국민에게 숨겨진 채, 안보 최고 책임자가 영화 관람 등을 하고 한참 후에야 국민이 이를 알게 됐다. 국가 안보 최고책임자가 보고 받지 못했다면, 국기 문란이고,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다연장 로켓은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며,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다. '2020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122㎜, 240㎜, 300㎜, 600㎜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5천 5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동원되어 큰 피해를 준 122㎜ 방사포는 구소련의 'BM-21'을 개량한 것이며, 사거리가 20㎞에 달하고 20분에 40발을 발사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최전방에 배치된 신형 122㎜ 방사포는 종전 보다 사거리가 2배 늘었다. 170㎜ 자주포와 함께 전방에 배치되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한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를 연장하고 정밀 유도가 가능해진 300㎜ 방사포와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

 

★ 2016년 말 실전 배치된 300㎜ 방사포는 최대 사정 거리가 2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방사포탄에 유도 장치와 GPS를 장착해서 미사일과의 경계도 사실상 허물고 있다. 2019년부터 선보인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가 대표적이다. 사거리가 380㎞에 이르는 KN-25는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주는 유도 기능이 있어서 한미 군 당국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300∼700㎞)와 비교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불릴 만하다. 평양에서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최근 북한이 개발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와 파괴력이 기존의 장사정포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수도권 이남 지역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