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때문에 전력 부족? 보수 언론의 거짓말!

■ 탈원전 때문에 전력 부족? 보수 언론의 거짓말!

 

● [팩트체크] 전력공급 감소 아닌 수요 증가 탓, 전문가 "탈원전과 무관"

 

● [검증대상] 일부 언론 "탈원전 때문에 07월 말 '블랙아웃' 올 수 있다?“

 

2021년 07월 01일 정부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한 뒤, 올 여름 전력 수급 문제로 '블랙아웃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은 그 책임을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돌렸다. 과연, 탈원전 때문에 2021년 여름 '전력 대란'이나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 [검증내용] 산업부 "전력 수요 일시적 증가 영향, 탈원전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07월 01일 "이번 여름은 전력 공급 능력이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장. 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 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은 2021년 여름 전력 수급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렸다. 대표적인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 조선일보, 대정전 가능성에도 원전 8기 가동 중단 (7월 2일)

★ 매일경제, 탈원전에…올 여름 전력수급 빨간불, 8년만에 경보 발령 위기 (7월 1일)

★ 한국경제, [사설] 전력수급 벌써 불안한데 원전 세워놓고 석탄발전소 돌리다니 (7월 2일)

★ 문화일보, 이달말 전력수급 비상 발령 가능성...탈원전發(발) 블랙아웃 우려 (7월 1일)

 

★ 조선일보는 2021년 07월 02일 기사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은 탓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도 2021년 07월 02일 사설에서 "이달 넷째 주에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공식 전망은 탈원전의 끝모를 폐해를 재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이 2021년 여름 전력 수급 문제가 탈원전 탓이라고 보는 근거는 ★ 현재,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8기가 정비 중이라는 점과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 등 크게 3가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전 8기 예방 정비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은 탈원전 정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산업부는 2021년 07월 02 오후 설명 자료에서 "올 여름철 전력공급 예비율 하락은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장. 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 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업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여름 원전 설비 용량은 24기 23.3GW(기가와트)로 2020년 여름과 동일하고, 전력 예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 2021년 07월 넷째주 전력 공급 능력 전망치도 97.158GW로 2020년 여름(2020년 08월 26일 실적 97.951GW)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대 전력 수요가 2020년 여름 89.1GW보다 1-5GW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21년 07월 넷째주 원전 공급 능력이 일시적으로 2GW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원전 정비 지연에 따른 것이고,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2021년 08월 둘째주에는 원전 공급량을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0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력은 8.9GW(예비율 9.9%)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2021년 07월 넷째주 최대 전력 수요는 89.3GW(기준 전망)에서 93.2GW(상한 전망)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 피크 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 기온'인 29.4℃를 적용한 '기준 전망'시 예비전력은 7.9GW, 예비율은 8.8% 정도지만, '최근 30년 피크 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 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 30.2℃를 적용한 '상한 전망'시에는 예비력은 4.0GW, 예비율은 4.2%이다. 현재 예비 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 단계를 발령하는데, 4GW는 준비(5.5GW 미만), 관심(4.5GW), 주의(3.5GW), 경계(2.5GW), 심각(1.5GW) 등 5단계 가운데 두 번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예비력이 1.5GW 아래로 줄어 '심각' 단계에 이르면, '대정전'을 막기 위해 먼저 '순환 단전(부하 조정)'을 실시한다. 2011년0 9월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도 순환 단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 정비 중인 화력 발전소 발전기(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예비 자원을 8.8GW 확보했다고 밝혀, '심각' 단계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

 

● 전문가들 "관심 단계에서 '대정전' 가능성 낮고, 탈원전 영향 전혀 없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설사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가 대용량 발전기가 갑자기 멈추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 자원을 활용하거나, 부분적인 부하 차단 (순환 단전)으로 대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녹색연합 에너지전환 임성희 팀장은 2021년 07월 02일 "대정전이 발생했던 국가의 전력 설비 예비율은 평균 10%대인 반면, 한국은 평균 20%대로 높은 편이고, 예비력이 부족해도 수요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도 평소 진행하던 예방 정비 작업 때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정전이 발생했던 호주, 대만의 평균 전력 설비 예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15.5%였다. 그러나 한국은 19-22%로, 영국(25.6%) 미국(22.3%), 프랑스(21.3%)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운 교수도 2021년 07월 0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신한울 1, 2호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이 현재 시점의 전력 설비 용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월성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문제로 지금 가동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하지 않고, 10년 더 연장했다면, 지금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라고 지적했다. 원전 설비 용량은 2016년 23.1GW을 정점으로 2017년 22.5GW로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 다시 23.3GW로 늘었다. 원자력 발전량도 2015년 16만 4,771GWh(기가와트시)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13만 3,505GWh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14만 5,910GWh, 2020년 16만 184GWh로 다시 회복했다. 2020년 현재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29.0%에 이른다. 전력 수급 문제를 모두 탈원전 정책과 연결 짓는 보수 언론과 야당 주장은 맞지 않다.

 

● [검증결과] "탈원전 발 블랙아웃" 일부 보수 언론 보도는 '거짓' 보도이다.

 

2021년 여름 정부가 예상하는 전력 수급 문제 발생 원인은 전력 공급량이 아닌 전력 수요량 증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2021년 07월 넷째주 예비력 최저치인 4.0GW까지 줄어들더라도 전력 수급 비상 단계 2단계인 '관심' 수준으로, 5단계인 '심각' 단계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1년 여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보수 언론 보도는 '거짓'으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