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80%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재난 지원금

■ 하위 80%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재난 지원금

 

● 기획재정부, 형평성 논란 발생하자, '10문 10답' 자료 발표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2021년 07월 04일 내놓았다. 몇백원 차이로 재난 지원금을 못 받거나 고액 자산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자, 해명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2021년 07월 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021년 07월 04일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국민 재난 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이다.

 

★ 2020년 전국민 재난 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차이는? : “2020년에는 전국민이 대상이었지만, 2021년에는 소득 기준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한다. 또한, 최대 100만원이 상한으로 4인 이상 가구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 소득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이나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 선별 지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도 신속한 대상 선정 및 적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5,134만명에 달한다.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3,715만명이며, 소상공인 등 지역 가입자는 1,420만명이다. 현재도 아이 돌보미(6만 6천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9만 9천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 사업의 선별 기준으로 쓰고 있다. 서울과 충남, 전주 등 지자체 역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한계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19년도 종합 소득에 근거하여 최신 소득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자산가는 배제할 계획이다. 2020년 소득 하위 70% 상대로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금융 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

 

★ 소득 하위 80%에 따른 건강 보험료 기준은 얼마인가? : “2021년 0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2021년 07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2021년 05월 건강보험료와 주민 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준 중위 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 향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1년 06월분 건감보험료 및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이달 하순에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상위 20%에게 추후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

“재난 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되더라도 모두 환수하기 어렵다. 재난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지만,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해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 사업은 통상 가구 단위로 선별해 지급하고 있다. 개인별로 선별할 경우, 고소득 혹은 고액 자산가는 배제될 수 있으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와 전업 주부 등은 포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2020년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한 바 있어 2020년에도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 2021년 공시 지가 급등으로 지역 가입자 피해는 없나? : “2021년 0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 가입자는 2021년 06월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 표준이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2020년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2021년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 지급 방식과 시기는? : “추가 경정 예산 통과 후, 1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2020년과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 가운데 신청자가 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13.1%), 현금(12.9%), 지역 상품권(7.9%) 등의 순이었다. 사용 기간은 2020년 사례를 참고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 보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05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08월 말까지 사용 기한을 뒀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 무상 무한 복지가 사람들에게 재앙(災殃)인 이유

 

★ 유명한 심리학자(psychologist)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선택한 후,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one hundred dollars)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은근슬쩍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다. 3일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다. 둘째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 하지 않았고, 넷째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 실험 기간인 한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휙 지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사름은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라고 따졌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붇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은혜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

 

★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widow)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하여 거리에서 호떡(pancake stuffed with sugar)을 만들어 팔게 되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분이 와서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다. "1,000원이요." 과부는 대답했다. 그러자,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과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었다. “아니 호떡 가져 가셔야죠?” 과부가 말하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아뇨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 날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 그런데, 이튿날, 그 노신사가 또 와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는 그냥 갔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이 모두 다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다. 바로 그 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과부의 얼굴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상당히 상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뛰어왔던 과부는 노신사 앞에서 수줍은 듯하지만, 분명히 똑똑하게 말했다. “저... 호떡 값이 올랐거든요!”

 

★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가 그렇다. 매일 매일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추워도 불평하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하늘을 원망한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매일 매일이 감사해야 할 일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모두 고마운 것들이다.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하늘의 축복이 더해진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늘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간다.

 

★ '공짜 심리'(free psychology)는 아주 저급한 동물적인 본능에 가깝다. 그래서, 공짜 심리는 곧 재앙(災殃)이다. 무임승차(無賃乘車), 불로소득(不勞所得) 등을 얻으면, 그 순간에는 무척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것은 빚이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황금률(golden rule)이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공짜 심리는 무조건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죄(罪)를 범하면, 반드시 응당한 벌(罰)을 받기 마련이다.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 세 명을 조사했더니, 금메달 수상자는 가장 큰 행복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은메달 수상자가 아니라 동메달 수상자였다. 동메달 수상자는 은메달 못 받은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동메달이라도 받은 것에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메달 수상자는 금메달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행복도가 세 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족이낙천지’(知足而樂天地), 족함을 알면, 그곳이 천국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다.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 에서 ‘지족상락’(知足常樂)이라고 했다.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항상 즐겁다. 공짜 심리는 곧 재앙(災殃)이다.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면,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

 

★ 도대체, ‘사랑’(Love)이란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사랑(Love)이 아니다. 자꾸 나를 낮추어야 한다. 남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영어로 “You and I” 이다. 남이 먼저이다. 남이 먼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병(病)은 왜 생기는가? 나를 자꾸 내세우고, 욕심을 부리니까, 병(病)이 생긴다. 속세(俗世)에 살면서, 나를 자꾸 내세우면, ‘사랑’(Love)이 고갈되고, 기(氣)가 부족해진다. 결국, 나쁜 기(氣)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병(病)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그릇을 비워라! 나를 낮추어라! 하늘과 땅, 산천(山川)은 속세(俗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내세운다. 교만(驕慢)으로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내세운다. 병(病)은 왜 생기는가? 나를 자꾸 내세우니까, 기(氣)가 부족해지고, 나쁜 기(氣)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병(病)이 생기는 것이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다. 우주에서 보면 더 보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극도로 이완시켜라! 마음을 싹 비워라! 최대한 내려놓아라! ★ 그러면, 엔돌핀(endorphin). 인터루킨(interleukin) 등등 좋은 호르몬이 몽땅 분비된다. 몸도 엄청 좋아진다. 몸과 마음을 이완할 때는 엄마 품을 생각하고 모두 내려 놓아라!

 

★ 사람의 마음속에 악(惡)한 생각이 들어있을 때와 선(善)한 생각이 들어있을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분해하여 화학반응의 결과를 보면, 악(惡)한 생각이 들어있을 때는 검은 색이 되고, 선(善)한 생각이 들어있을 때는 흰색이 된다고 한다. 생각이 흑백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말이다. 여하튼 내 몸에서 나쁜 파장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 쓰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야기이다. 특히, 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며, 그 파장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사람의 뇌에서 어떤 생각의 파장이 나오고 있는가? 유해(有害) 전자파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제품처럼 나쁜 파장이 나오지 않는 내 몸이 되어야 한다. 내 존재의 의미는 내가 가진 생각의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도 전파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 체파(體波) 혹은 염파(念波)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다. 나쁜 파장이 나오면, 전자제품에서 유해(有害) 전자파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이다.

 

★ 대부분의 생노병사(生老病死)는 하늘이 모두 알아서 점지하여 잉태해 준다. 하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공평하다.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속이기 쉬우나, 하늘을 위해 일할 때는 속이기 어려운 일이다.” “위인사이이위(爲人使易以僞) 위천사난이위(爲天使難以僞)" 장자(莊子) 내편(內篇) 양생주(養生主) 제14장에 나오는 말이다. 신목여전(神目如電)! 신(神)의 눈은 전기 번개와 같다. 모든 것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신(神)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게으르게 살면서 행복(幸福)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짜를 바라는 일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젼(Vision)이다. ★ 건강 관련 자료 및 혁신적인 문화 소식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 ★젊음(靑春), 생명공학의 열망(熱望)!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 http://www.band.us/#!/band/5596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