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원전 건설 의혹?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

 

■ 북한에 원전 건설 의혹?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USB 자료에 北 원전 계획? 사실상 불가능!

 

야당(野黨)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01월 0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고강도로 비판했다.

 

● 쟁점1.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USB 자료엔 北 원전 계획?

 

최대 쟁점은 문 대통령이 2018년 당시 판문점 남북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이다. 일부 언론과 보수 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자료를 삭제한 시점이 판문점 회담 직후라는 점을 들어 여기에 원전 건설 제안이 담겼다고 의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USB 자료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소 내용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자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산자부가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당시 자료에는 "원전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 대신, 화력 발전소 등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당시로서는 기초적인 구상에 불과해서 발전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당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다. 캠프 시절 만든 아주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구상 정도만 있고,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구체화하기로 했던, 지금도 진행 중인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실상 승인이 필요하다!” 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를 더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1994년 10월 21일)를 근거로 북한에 경수로형 원전 건설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 시작도 전인 2018년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쟁점 2. 산자부는 왜 북한 원자력 건설 추진 방안 자료를 만들었을까?

 

우선 산자부는 2021년 01월 31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라고 해명했다. 실무진이 쓴 정책 아이디어일 뿐, 정권 차원 교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산자부가 2021년 02월 01일 공개한 컴퓨터 파일 자료에는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 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자료 서두에도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라고 적시했다. 북한 지역 원전 추진 방안을 건설 지역에 따라 북한 함경남도, DMZ, 경북 울진 등 3가지로 나눠 장점. 단점을 비교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그쳤다. 게다가 여권의 주장처럼 몇조원 비용이 들어가는 원전 계획을 야당은 물론 미국 등 국제 사회 승인없이 계획을 했다고 하기에는 야당의 주장에 비약이 있어 보인다.

 

● 쟁점 3. 산업자원부 자료에 숨길 것이 없었다면 왜 삭제했나?

 

다만, 야권에서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단순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면,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530개의 파일을 급히 지워야했던 이유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이유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응은 힘들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삭제된 문서 중에는 박근혜 정부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보고서들이 지워진 이유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2021년 04월 재보궐 선거까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 북한에 건넨 USB, 미국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받았다. 원전과 무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021년 01월 02일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었다. 2018년 0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을 자청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 작성·삭제로 불거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후보자는 “2018년 0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을 방문했고, 미국 볼턴(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북한에 전달한 것과 같은 USB를 미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극비리 원전 추진’과 같은 내용은 담겨있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USB에 대북 원전 추진 계획이 포함됐으리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정의용 후보자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여권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도 원전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에 대한 원전 제공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특히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 비핵화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부 해제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 북에 원전을 제공하는 미국 등과의 별도 원자력 협정 체결 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검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북한 원전 건설? 월성 1호기 폐쇄! 가짜 뉴스, 거짓 천국!

 

■ 야당(野黨). 감사원(監査院). 검찰(檢察) 기소 공소장, 보수 언론의 주장

 

★ 2019년 10월 야당(野黨)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즉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20년 10월 "원전 (원자력 발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12월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 2021년 01월 28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과거의 불필요한 원전 (원자력 발전) 업무 자료를 삭제했던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파일 이름에는 '2018년 05월 02-15일'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2018년 04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05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시점이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대가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21년 01월 2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이다.” 라고 비난했다.

 

★ 2021년 01월 30일, 조선일보는 8개 신문 중, ‘북한 원전’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USB를 건넸던 일화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제네바 합의 때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것이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원전 건설과 에너지 지원이다.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 중에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남북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이를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손실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 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니, 정신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 정부. 여당. 통일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 내용

 

★ 2021년 01월 30일, 윤준병 의원은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과거의 불필요한 원전 (원자력 발전) 업무 자료 삭제 행위 때문에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 라는 뜻이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이다.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과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였다. 삭제한 문서 중,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이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야당. 보수 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까,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수석 천영우 : "북한 원전 검토, 이적(利敵) 행위 아니다." "비핵화 보상이라면, 호들갑 떨 일 아냐!" 2021년 02월 01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원전 건설을 검토한 의혹을 "이적(利敵)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이사장은 1999년부터 2001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신포 경수로 공사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앞서 천영우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을 위해선 "UN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전제하에 비핵화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 떨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 2021년 01월 31일,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는 일부 보도를 "악의적 왜곡이다" 라며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제1부속실 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2019년 08월까지 24시간 보좌했던 조한기 전 비서관은 2021년 0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도보다리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04월 27일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나는 북의 김창선 부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라며 바로 옆에서 남북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생생히 지켜본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기사는 거짓 가짜 뉴스이다.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 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 기사이다" 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는 어디에서도 없었다"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가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8년 0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가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USB에 담아 넘겼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야권은 ‘그 발전소가 원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자료에 담긴 발전소 관련 내용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관련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역시 구상을 전달한 차원이었을 뿐 정상회담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된 만큼, 검토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다. 어떤 발전소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어준다고 해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선이다.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2018년 0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중앙일보에서 쓴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란 칼럼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라고 한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01월 31일 "해당 문서는 2018년 0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라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2019년 12월 0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고, 특히 삭제 파일 중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북한 원전 (원자력 발전) 건설 검토 자료가 포함됐었다. 그리고,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나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 자료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代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산업부는 문건을 공개하며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 01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적(利敵) 행위라고 표현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발언”이라고 말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2021년 01월 3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 2021년 01월 31일, 통일부는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자료의 발전소 관련 내용 중 북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2021년 01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라는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