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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원전 건설? 월성 1호기 폐쇄! 가짜 뉴스, 거짓 천국

마도러스 2021. 2. 2. 09:30

■ 북한 원전 건설? 월성 1호기 폐쇄! 가짜 뉴스, 거짓 천국

 

■ 야당(野黨). 감사원(監査院). 검찰(檢察기소 공소장보수 언론의 주장

 

 2019 10월 야당(野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즉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020 10 "원전 (원자력 발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0 12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1 01 28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2020 12 23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과거의 불필요한 원전 (원자력 발전) 업무 자료를 삭제했던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파일 이름에는 '2018 05 02-15'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2018 04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 05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시점이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대가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 01 29,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이다.” 라고 비난했다.

 

 2021 01 30, 조선일보 8개 신문 중, ‘북한 원전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18 4·27 판문점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USB를 건넸던 일화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1994 (김영삼 정부 시절) 제네바 합의 때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것이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원전 건설과 에너지 지원이다.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 중에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남북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이를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손실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 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니, 정신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 정부여당통일부청와대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 내용

 

 2021 01 30, 윤준병 의원 2020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과거의 불필요한 원전 (원자력 발전) 업무 자료 삭제 행위 때문에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 라는 뜻이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이다.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과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였다. 삭제한 문서 중,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이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야당. 보수 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까,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수석 천영우 : "북한 원전 검토, 이적(利敵) 행위 아니다." "비핵화 보상이라면, 호들갑 떨 일 아냐!" 2021 02 01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원전 건설을 검토한 의혹을 "이적(利敵)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이사장 1999년부터 2001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신포 경수로 공사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앞서 천영우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을 위해선 "UN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전제하에 비핵화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 떨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2021 01 31,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는 일부 보도를 "악의적 왜곡이다" 라며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1부속실 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2019 08월까지 24시간 보좌했던 조한기 전 비서관 2021 01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도보다리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 04 27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나는 북의 김창선 부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라며 바로 옆에서 남북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생생히 지켜본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기사는 거짓 가짜 뉴스이다.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 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 기사이다" 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는 어디에서도 없었다"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가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 04 3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가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USB에 담아 넘겼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야권은 그 발전소가 원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자료에 담긴 발전소 관련 내용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관련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역시 구상을 전달한 차원이었을 뿐 정상회담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된 만큼, 검토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다. 어떤 발전소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어준다고 해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선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2018 0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중앙일보에서 쓴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란 칼럼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라고 한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 01 31 "해당 문서는 2018 04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라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2019 12 0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고, 특히 삭제 파일 중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북한 원전 (원자력 발전) 건설 검토 자료가 포함됐었다. 그리고,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나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 자료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代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산업부는 문건을 공개하며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 문서가 아닌 자료(jpg ) 63개로 파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021 01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적(利敵) 행위라고 표현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발언이라고 말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1 01 3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관이 처음 언급했다.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2021 01 31, 통일부는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2018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자료의 발전소 관련 내용 중 북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2021 01 29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라는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 충격! 경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매우 심각하다.

 

● 2021년 01월 08일 포항 MBC 보도충격적 방사능 누출’ 침묵하는 언론들

 

2021년 01월 08일 포항 MBC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 관련 보도를 했다포항 MBC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하지만조사 결과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 MBC는 "더구나 원전 중심 부지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는 북쪽 경계 지역에서도 최고 924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이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월성 원전 부지는 물론 원전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같은 소식은 2021년 01월 8일 오전 포항 MBC와 안동 MBC에서만 보도한 상황이다★ 또한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에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이 2013년 파손된 채 방치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월성 1호기 검찰총장 개입 난동은 반역 수준이다!

 

●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

 

★ 2017년 02월 법원 판결을 아는가첫째경북 경주시 월성동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법원의 취소 판결 핵심은 2가지였다첫째월성1호기 설계 수명 (30만료일은 2012년으로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 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했다그런데이를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둘째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지만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었다.

 

★ 월성 원전과 비슷한 캐나다 중수로형 젠틸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보니 설비 개선 비용이 약 4조 원으로 추산되었고경제성 부족으로 폐기 결정한 바 있었다그런데월성1호기는 결국 재가동 조건을 갖추지 못했었고지진에도 무척 취약했고원전 주위의 경주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이렇듯 2017년 02월 법원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원전이 가동 중단됐다?” 라는 가짜 뉴스를 언론에 계속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정치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멈춰야 하는 진짜 이유?

 

★ 월성1호기는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이다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과 달리 구조상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 월성1호기 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 월성동은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이 지나는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 월성1호기는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이다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과 달리 구조상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 실제로경주시 인근에서 강도 5.6을 능가하는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또한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사용후 핵폐기물을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이다삼중수소는 암 유발생식 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2015년 경주시 월성동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만약이 일을 경제적으로 환산했다면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훨씬 낮게 나왔을 것이다 2020년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해 경제성 평가에만 몰두하여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행위이다검찰은 2019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 경제성이 더 높았던 고리1호기 원전 폐쇄 결정 이유를 알고 있는가?

 

★ 국내 첫 영구 정지된 부산시 기장군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쇄됐다고리1호기 원전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다당연히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폐쇄 요구가 높았다2015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1호기가 1,800-2,700억 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쇄를 결정했다안전 기준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원전의 해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폐로 결정 이유였다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습니다그런데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다.

 

★ 월성1호기는 원전 안전 기준 미흡경주시 주민 건강 침해경주시 인근의 잦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서 국가 시설 안전 문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박근혜 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야당 의원들이 2020년 갑자기 돌변하여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왜 그때는 맞았고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기생충 곤충 두뇌 먹통 수준이다. 2017년 02월 법원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이 나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항소했다그 후,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 월성1호기는 영구 정지되었다그리고, 2020년 0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각하했다. 1심 재판의 결정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 정지됐기 때문이다검찰은 2017년 02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이다.

 

■ 검찰 정치 공화국은 윤석열 퇴장과 함께 막 내려야 한다.

 

김두관 의원은 2020년 11월 29일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 파고파도 죄 안 나오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

 

김두관 의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 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조작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고권력형 범죄도 없었고웅동 학원 비리도 없었고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표창장 1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단추 하나 가지고양복 바바리 코트 만드는 검찰의 조작 기술

 

★ 채널 방송 이동재 기자는 밸류 인베스트먼트 (Value Investment) 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광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그러면그것으로 끝이다그 다음은 우리들이 알아서 한다” 라고 썼다이것이 바로 한명숙 전(국무총리 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한 단추 하나 가지고양복도 만들고바바리도 만들고코트도 만드는 검찰의 기술이다이것은 형사 소송법이나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없는 검사들의 구전 수사 매뉴얼에 나오는 기법이다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한신건영의 전(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나중에 무혐의로 판정된 사건이다.

 

★ 라임 펀드 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한 후본인에게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라고 진술했다2019 라임 펀드 자산 운용 사건은 다른 펀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탁고를 늘리고 급속히 성장했으나갑자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4,000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던 사건이다통상의 일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조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진술자의 본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다수사 사건이 깔끔하고 모순없이 묘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복잡한 진술은 수정되거나 생략되고모호하고 불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정리되기 쉽다. “메이드 인 검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심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미리 하면서 질문과 피신문자의 답변까지 미리 다 그려놓는 것이다원래,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답변을 듣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그런데이것은 법률적인 정의일 뿐이다검사들의 수사기법에서 궁극의 조서는 검사의 자문자답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