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왼손 경례 사진, 합성 조작된 가짜

 

 

■ 문재인 왼손 경례 사진, 합성 조작된 가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왼손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진이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되자, 청와대가 2020년 03월 05일 허위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02월 3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종합 점검 회의 직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한 것으로 나오는 사진이 일부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경례를 했고, 이 사진은 당시에 동시에 촬영했던 연합뉴스 사진 등을 보면 나온다. 계속해서 왼손 경례를 한 사진이 퍼지자, 청와대는 2020년 03월 05일 공식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지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은 허위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출입 기자들에 직접 공지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만 이른바 '가짜 뉴스 대응'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0년 03월 05일 오후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 "모든 가짜 뉴스에 일일이 다 대응하거나 해야 한다고 보지 않지만, 이 건은 대단히 많이 유통이 되어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장을 냈다. 나이든 분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팔과 왼팔을 뒤바꿔 경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허위 조작 합성 사진이라고 알리는 정도로 대응했다. 고발 등을 통해 발본 색원을 하는 것 보다 허위 사실이라고 알리는 편이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20년 03월 02일 중국인과 조선족 등이 청와대 청원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나 중국 우한 교민이 준 대통령 도시락을 중국 유학생에게 줬다는 SNS상의 주장도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 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사진 게시. 유포자 8명 경찰청 1차 고발

 

→ 제보 받은 내용 중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페. 카톡. 커뮤티니티 포털 등에서 피고발인 정보 특정하여 연락처 확인한 8명 1차 고발했다. 향후, 제보 받은 모든 위법 행위자 역시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한다.

 

● 법 적용 법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 7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70조 (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