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입학생, 시민단체가 추천? 가짜 뉴스!

■ 공공의대 입학생, 시민단체가 추천? 가짜 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08월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 의대가 설립될 경우 시민 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학생 선발과 관련해선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시험 방법과 입시 절차에 따라 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사무실 전공의 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거나,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내준다는 내용도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공공 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 내용 없어

 

★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소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부정확한 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020년 08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복지부가 해명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생뚱맞은 예시를 들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고, ‘반발이 나오니 이제 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 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페이지에 있는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 의대가 아닌 ‘공중보건 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에게 공중 보건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용호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 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 의대 입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짜 뉴스로 공공 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 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20년 08월 25일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전하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는 식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020년 08월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도지사와 시민 단체가 공공 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2020년 08월 24일 복지부는 ‘팩트 체크 카드 뉴스’를 통해 “공공 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 사회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고, ‘시민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오독으로 이어졌다. 김강립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