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는 정치 검찰의 검은 쿠데타였다.

 

■ 조국 사태는 정치 검찰의 검은 쿠데타였다.

 

● 검찰 수사는 '검란'(檢亂),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言亂)으로 규정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2020년 08월 05일 출간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 라고 규정했다.

 

조국(曺國) 백서는 "정치 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08월 05일 자신의 SNS에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한다. 2019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 라고 밝혔다. 다만, "노파심에 적는다.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조국(曺國) 백서는 4부로 이루어졌다. 1부 '총론,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檢亂), 조국 사태와 정치 검찰', 3부 '언란(言亂), 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檢亂)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言亂)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 딸 논문 문제에 "핵심은 개인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연줄"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백서는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09월 조국 민정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라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 보다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국(曺國)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국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국(曺國)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에 개혁 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

 

● 보수 진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비자발적 동원 섞여

 

조국(曺國) 백서는 의혹이 불거진 2019년 09-10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열린 상반된 성격의 집회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 책은 "검찰 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 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고, "보수 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주요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힘을 보탰다" 라고 설명했다.

 

 

■ 조국의 한탄, "검찰 언론의 의혹 보도 거짓"

 

● 검찰, 이제와서, 상상인 그룹 불법 대출 의혹 "조국 장관 관련없다!"

 

2020년 07월 08일, 검찰이 “상상인 그룹 불법 대출 의혹에 조국(曺國) 전 장관은 무관하다” 라고 밝히자,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서야?” 라고 한탄했다. 조국(曺國)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검찰이 상상인 그룹 유준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조국 전 장관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내가 관계있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나오게 만든 후, 이제서야?” 라는 글을 올렸다.

 

● 조국(曺國), 검찰 언론 향해 "조국 관련설의 경위와 근거 밝혀라!"

 

2020년 07월 0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 (부장검사 김형근)는 상상인 그룹 유준원 대표(45)와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를 자본 시장법상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상상인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 은행은 조국(曺國)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 20억원을 담보 대출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유준원 대표가 조국(曺國) 전 장관에게 뇌물 (담보 대출이 뇌물 성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유준원 대표가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조국(曺國) 전 장관이 관련 없음을 확인했다. 조국(曺國) 전 장관은 또한 SNS에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밝혔다.

 

조국(曺國) 전 장관은 “여러분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 은행’의 대출 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 그룹이 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 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라고 적었다. 이어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 라며,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의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 단지, 신문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 넣어 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국(曺國)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나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나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했다. 이어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 라는 규정은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조국(曺國) 장관은 또한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설’을 의심 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