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화법

■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화법

 

★ '사법 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01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 지검에 들어가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는 전면 모두 부인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라고 했다.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불법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부 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혐의가 44여 개에 이를 정도로 사법부 행정권 남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 법원 내에서는 검찰 출석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해야 마땅한데, 끝내 대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강행한 양 전 대법원장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엄청난 부담인데, 기어이 대법원 앞에서 회견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진작에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성토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 판사 역시 "굳이 대법원에 와서 기자 회견 하는 걸 보니, 과연 대법원장감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대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저러는 것인지 속내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A판사는 "'잘못은 없지만, 혹시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지겠다는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 B판사는 "최소한 일제 강제 징용 건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진 않지 않느냐, 현재 여러가지 진술과 문건이 확보된 상태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이 전혀 모르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떻게 지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C판사는 "본인이 다 안고 가신다면, 최소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리적으로 다투면 된다. 말씀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