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조선)

조선 시대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

마도러스 2017. 2. 24. 15:52


■ 조선 시대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

 

조선 초기 서달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그는 최고의 권력형 자녀의 전형이었고흔히 요즘 말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였다양가 부모 모두 권력과 부()의 최상위층에 있었고외동 아들인지라 귀하게 자란 탓인지 서달은 항상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거만하였다.

 

어느 날, ‘서달은 본가의 어머니를 모시고 조선 시대부터 임금 및 고관 대작들이 즐겨 찾았던 충남 온양 온천에 갔다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신창현(충남 아산시)을 지날 때였다. ‘서달의 무리 앞으로 이 지역 아전 (조선 시대의 직급 낮은 공무원) 2명이 걸어와 무리를 지나쳐 갔다. ‘서달은 이들이 인사나 예를 갖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걸 괘씸하게 여겨 하인들로 하여금 방금 지나간 아전 2명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아전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그냥 고을로 달아나 버렸다사실서달은 관리나 왕족이 아니었기에 지방 아전 입장에선 누군지도 모르는 서달에게 굳이 예를 갖출 필요까진 없었다서달의 하인들은 고을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좀처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그러던 중고을을 지나가던 다른 한 아전을 발견하고는 이 엉뚱한 아전에게 방금 도망친 아전들이 어디 있냐고 추궁였다영문을 모르던 이 아전이 모른다고 하자서달의 하인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하여 줄로 묶어 놓고 매질을 하였다.

 

이 장면을 목격 한 표운평이라는 또 다른 아전이 달려왔다. ‘당신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도대체 누군데 사람을 이렇게 패냐?’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말렸다그러자매질하던 하인들의 표적은 표운평에게로 옮겨갔다서달의 하인들은 표운평을 매질한 후, ‘서달에게로 끌고 갔다.

 

서달은 끌려 온 표운평에게 다짜고짜 아까 도망친 아전들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였다영문도 모르고 매질 당한 표운평이 도망친 아전들에 대해 알 리가 없어 말을 잇지 못하자, ‘서달은 술 취한 척하며 횡설수설 한다고 하여 하인들에게 그를 몽둥이로 50대를 때릴 것을 명령하였다안타깝게도 표운평은 매질 이후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고 말았다갑자기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표운평의 부인은 다음날 관아에 이 사실을 고발하였다.

 

사건이 접수되자대사헌이었던 감사 조계생은 신창현의 조사관 이수강과 조순에게 조사를 맡겼다그리고당시 사건 정황이 정확히 기록된 보고서가 조계생에게 넘어왔고, ‘조계생은 이 보고서를 중앙 관청의 형부(形部)에 송달하였다이 보고서가 형부(形部)로 들어가 제대로 처리 된다면, ‘서달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다특히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사건이었다.

여기서 잠시, ‘서달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자.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고려 최고의 장수 서희의 11대손으로 태종 이방원과 함께 공부했던 사이였다조선 1회 과거 시험 합격자로서 이후 충청경기경상전라 4도의 관찰사를 지냈고형조예조이조의 참판형조 판서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서달의 장인은 더 대단했다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영의정 18우의정 1좌의정 5년까지 총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었다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이라 불리우는 황희가 바로 그의 장인이었다게다가 사건 당시 좌의정을 역임하고 있었다.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사건이 발생 한 신창현의 현감 곽규와 최초 조사를 맡았던 이수강을 찾아가 사건 무마를 청탁하였다그리고사위이자 옆 고을 대흥 현감 노호에게 부탁하여 조계생의 손을 떠나 형부(形部)로 가던 보고서를 빼돌렸다그 후, ‘표운평’ 가족에게 찾아가 합의를 볼 것을 종용 하였다

한편사위가 죽을 지경에 처한 좌의정 황희’ 역시 당시 우의정이었던 맹사성의 고향이 신창현(충남 아산시)인지라 맹사성에게 죽은 표운평의 가족과의 합의를 부탁하였다이에 맹사성은 신창 현감 곽규에게 서신을 보냈다그리고죽은 표운평의 형 표만복을 직접 한양으로 불러 합의를 볼 것을 제안하였다.

 

서달의 외척인 강윤은 표운평’ 집안에 찾아가 돈을 줄 것이니서로 합의 할 것을 종용하였다그리고여기에 이미 뇌물을 받은 표운평의 형 표만복까지 가세하여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고관 대작들이 이리 부탁하는데 합의해 주자라며 계속해서 득달하는 바람에 표운평의 아내는 협박과 회유를 견디다 못해 결국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다

 

표운평의 아내가 합의를 해주자사건 조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최초 조사관이었던 이수강’ 과 조순은 1차 보고서를 뒤엎다그리고표운평 살해 사건은 서달의 하인 중 대장격인 잉질종이 과잉 충성으로 인한 자의로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2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차 보고서를 받은 대사헌 조계생은 1차 보고서 때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고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겨 옆 고을 조사관 윤환과 이운에게 이 사건을 재조사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윤환과 이운이 신창현(충남 아산시)에 와서 보니이미 고관 대작들의 힘이 뻗쳐 있는걸 알게 되었다그리고강윤이수강조순에게 설득되어 3차 보고서 역시 2차 때와 똑같이 잉질종이 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결국, 3차 보고서는 조계생을 거쳐 형부(形部)로 올라가게 되었다.

한편형조 좌량 안승선은 이 사건이 형부(形部)에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7개월 가량 이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왜냐하면, ‘서달의 아버지 서선이 형조 판서 즉 이 사건을 담당 할 형부(形部)의 최고 수장으로 부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선이 형조 판서로 부임되자 그제서야 아들 서달’ 사건을 형조 참판 신개에게 넘긴다물론 이미 다 맞춰진 시나리오 대로였다. ‘신개는 즉시 하인 잉질종을 옥에 가둔 후곧바로 사형을 구형하였다그리고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임금 세종에게 보고되었다사실 최종 보고서만 보자면 이 사건은 하인 종놈 하나가 사람을 죽였고이에 사형에 처한다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하지만임금 세종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보고서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낀 세종은 형부(形部)를 불신하고 직접 의금부에 대대적인 재조사를 명령하였다그리고그 이후 판결은 다음과 같다.

황희 (좌의정서달의 장인) : 파면

맹사성 (우의정) : 파면

서선 (형조 판서서달의 아버지) : 직첩 회수

신개 (형조 참판) : 귀양

조계생 (대사헌) : 귀양

안숭선 (형조 좌랑) : 귀양

이수강 (온수 현감) : 곤장 100대 귀양

조순 (직산 현사) : 곤장 100대 + 3년 노역치 벌금

이운 (직산 현감) : 곤장 100대 + 3년 노역치 벌금

윤환 (목천 현감) : 곤장 100대 + 3년 노역치 벌금

노호 (대흥 현감서달의 처남) : 곤장 90대 + 2.5년치 벌금

곽규 (신창 현감) : 곤장100대 + 3년 노역

강윤 (신창 교도서달의 외가 친척) : 곤장 100대 + 3년 노역

신기 (도사) : 곤장 100

서달 곤장 100, 3천리 귀양, 3년 노역치 벌금

 

일명 서달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선 초기 고관 대작들이 국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민초들의 죽음을 무마하려 했던 광범위하고 치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하지만진실이 드러나면서 고관 대작들이 한꺼번에 법의 철퇴를 맞는 유래를 찾기 힘든 희대의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역사상 최고의 제상이라 불리웠던 황희’ 정승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런 역사이기도 하며다르게는 황희 사위’ 사건이라 불리며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맹사성’ 역시 그의 훌륭한 업적에 치욕을 남긴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달의 경우아버지 서선이 외동 아들임을 호소하여 세종이 자비를 베풀어 사형은 면하게 된다하지만곤장 100대 귀양 + 3년 노역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대사헌 조계생은 자신의 역할 안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 억울한 면이 다소 있다그래서인지 8개월 뒤귀양이 풀렸다무엇보다도 서달 사건은 고관 대작으로부터 민초에 이르기까지 법 앞에서의 만민 평등에 대한 세종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