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는가?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는가?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됐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는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했다.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해상을 지나던 세월호는 오전 11시 18분경 선수 일부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됐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 고등학교 학생. 교사 262명이 사망. 실종되었다. 2014년 11월 11일 정부는 실종자 9명을 남기고 수중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

 

● 22014.04.16일 오전 8시 52분에 학생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해경이 9시반에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눈에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치고 선장 일행을 제일 먼저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구조했다. 배 안에서 승객이 유리창을 두드리는데도 탈출을 돕지 않았다. 해군의 해난 구조대가 낮12시4분에 도착했다. 최정예 잠수 요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난 구조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해경의 반대로 해군은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군 구조헬기도 2대가 왔다. 155㎞ 떨어진 미군 항공 모함에서 낮12시34분에는 도착했다. 이때도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려보냈다. 가장 줄여 잡아도 47분, 길게 잡으면 3시간 47분이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다. 선장을 숨겨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고가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저지른 청소년과 시민 살해 사건이다. 그러고서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13일이 지난 후,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 안전처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덧붙인 것을 사과라고 주장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이 139명이었다. 전쟁도 아닌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민 302명을 죽게 만든 이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2014.04.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죄 사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 전달 형식으로 사과했다. 그래서, 유가족 대책 위원회는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라고 성토했다. 또한, 사고후 13일째로 시기가 너무 늦어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기엔 미흡했다. 뿐만아니라,정부의 태도는 더욱 불손했다. 유족들이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데 대해 2014.04.29일 청와대 대변인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으로 유족들 보고 유감이란다. 이게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라며 매우 격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