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5년 내에 전시 작통권 행사

 

2011년까지 5년 내에 전시 작통권 행사

 

꼭 해야 할 일과 칭찬받을 일 충돌할 수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참여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때때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과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일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10 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향후 정치 전망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인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고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정치에 있어서 아직도 선악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 상대가 이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가야 한다. 타협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내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6.10 국가기념일’ 제정, 용산미군기지 이전터의 민주화역사공원 건립, 6월광장 조성 등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꼭 필요하고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면서 “5년 남짓한 세월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노태우(盧泰愚) 대통령때 북방외교가 이뤄지고, 남북협상할 때도 그때 기본합의를 들고와 이거 하자고 한다”며 “용산기지문제, 작통권 부분도 그때 대부분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6월 항쟁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마무리가 너무 오래 걸리지만, 저희 정부때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이런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쨌든 6월 항쟁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국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이라며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선 “FTA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좋은 FTA를 하겠다”며 “(양국간) 최적의 균형점이 어딘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와 경제도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의 균형잡힌 소통”이라며 왜곡 없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 뉴스, 입력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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