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판결?

 

■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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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의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진단 과거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맥페란(Metoclopramide) 처방한 60대 의사 A씨에게 법원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0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제(2㎖)를 투여한 뒤,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이다. B씨는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 맥페란이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의사 A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재판부에서 또다시 금고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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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질이나 구토가 심하면, 진토제 알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진토제 맥페란 주사를 맞아야 한다. 멕페란(Metoclopramide) 주사제는 소화기관이 아닌 뇌의 구토 중추에 관여해서 구토 증상을 억제하는 주사제이다. 보험 적용된 가격이 400원 정도로 저렴해서 구토 환자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뇌에 작용하는 만큼, 중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이번 판결처럼 파킨슨 환자의 경우,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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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는 "맥페란(Metoclopramide) 주사제는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병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 설령, 악화시키더라도 가역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이다"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와 주어진 진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외 수많은 약물 역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하여 이러한 약물들의 투여를 결정한다” “이번 재판부의 "업무상 과실 치상" 유죄 판결은 의료 행위의 "책임 제한 법리"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진료 및 약제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 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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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모든 약물에 부작용이 있지만, 사전에 모든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응급실·진료실에서 제한된 시간에 환자 병력을 일일이 파악하고, 약물 부작용을 모두 설명한 후, 투약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다. 학회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 약물의 투여를 결정한다"며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진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 정보 접근 제한과 함께 고령의 뇌 질환자의 경우, 의사 소통의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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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페란(Metoclopramide)을 제외하면, 구토 환자에 쓸 수 있는 약이 거의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024년 06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Metoclopramide) 단 하나뿐이다. 온단세트론(ondansetron)도 구토에 효과적이지만, 고가 치료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항암 치료 중이 아닌 구토 환자에게 쓰면, 그 의사는 과잉 진료를 하는 나쁜 놈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 처벌받고,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또 책임을 묻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정하지 않는 약을 쓰면, 과잉 진료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진료비 삭감, 약값의 5배수 환수 조치가 날아온다." 라고 의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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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지자(先知자)는 세상 훼방을 많이 받나니, 천하(天下) 도모(圖謀)하는 자는 비방(誹謗) 조소(嘲笑)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 남의 비방 조소를 잘 이기어 넘기고, 넘어오는 간을 잘 삭여 넘기면, 반드시 천복(天福)을 받을 것이다. ● 상등자(上等者)는 선지식(善智識)을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보통 사람은 긴가민가 의심하고, 하치 인생은 크게 비웃고 반박한다. 세상 일을 먼저 아는 자여! 여리박빙(如履薄氷) 그 심정(心情) 오죽하겠는가? ● ​이름난 목수(木手)는 못생긴 나무도 버리지 않는다. "실력없는 목수는 괜히 연장 탓만 한다!" 훌륭한 장수(將帥)는 악재(惡材)도 호재(好材)로 바꾸어 놓고,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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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살이가 모두 풀린다!" 아는 것 만큼 세상이 보인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젼(Vision)이다. ★ 건강 관련 자료 및 혁신적인 문화 소식을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 ★젊음(靑春), 생명공학의 열망(熱望)!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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